낙찰계 불입금 5천여만 원을 미지급 사기 고소되었으나 각하로 불송치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26

• 핵심체크
• ①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변수입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②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까지 된 상황이라면, 자진 출석 전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구속을 막는 출발점입니다.
• ③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증거 측면의 방어 논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사기)

의뢰인은 보석 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낙찰계 불입금 명목으로 수령한 5천여만 원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하였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의뢰인을 지명수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잠적한 상태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극도의 불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이 제출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수소문과 검색 끝에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명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는 절박함, 그리고 사기죄라는 낙인을 막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체포영장 발부·지명수배 - 구속 수사 목전

범행 직후 잠적한 사실이 수사기관에는 도주로 받아들여져 있었고, 체포영장과 지명수배가 동시에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자진 출석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자진 출석 전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구속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 피해자의 엄벌 탄원 - 합의 없이는 중형 위험

피해자 측은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처벌 의지를 강하게 유지합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3) 기망 의도 입증 구조 -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주장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낙찰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 의도의 입증인데, 피해금액이 크고 잠적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 주장은 수사기관에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정리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합의 전략의 설계 -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바꾼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의 전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세밀하게 청취하였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를 완전히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아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문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2) 고소 취소장의 내용을 전략적으로 구성

피해자 측이 제출한 고소 취소장에는 "피고소인과 합의하였으며, 추가적인 조사나 절차 진행 없이 현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라고, 피고소인을 무혐의 처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명확한 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 통보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직권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문서였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이 없었다면, 고소 취소장이 이처럼 정교하게 작성되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기관에 선제 소명 - 자진 출석 전략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무작정 자진 출석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자진 출석 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의뢰인과 함께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구속을 막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4) 증거 불충분 논리 병행 -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합의 전략과 함께, 의뢰인에게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이 스스로 도출하도록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경찰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고 추가 진술도 원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포영장·지명수배·엄벌 탄원이라는 삼중 위기 속에서 구속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문화한 고소 취소장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수사 실익을 소멸시켰습니다.
• ② 자진 출석 전 수사기관에 선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구속을 막았습니다.
• ③ 합의와 함께 증거 불충분 논리를 병행하여,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짚어주셨고, 그 조언이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구속도 피했고, 사기죄 낙인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