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의혹 받았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76

등록일 2026.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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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세금계산서가 짧은 기간 여러 차례 수정・재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실물거래의 존재는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명세서, 작업일보, 현장 관계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거래 상대방 측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정황도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의뢰인과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오랜 기간 관급공사를 수행해 온 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가 매입처와의 거래 과정에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세금계산서가 반복적으로 발급되고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문제 삼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허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이 10억 원을 훌쩍 넘어 유죄가 인정되면 회사 존립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다수의 세금계산서 수정・재발급이라는 외견상 의심스러운 정황

2020년 짧은 기간 동안 동일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상당수가 발급 직후 취소되고 다시 재발급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만 놓고 보면, 실물거래 없이 서류만 주고받은 허위거래처럼 비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2) 10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 액수, 무거운 처벌 가능성

고발된 세금계산서 14장의 공급가액 합계는 10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였습니다. 김우석 변호사가 그동안 다뤄 온 조세범죄 사건들에 비추어 보아도, 이 정도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그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3) 매입처의 자재 조달 근거 자료 부족이라는 취약점

고발인은 매입처가 철골 자재를 어디에서 조달했는지 보여주는 매입 자료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공거래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정상적인 거래였음에도 가공거래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을 마주하며,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를 낱낱이 규명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문제된 세금계산서 하나하나의 발급・취소 일자와 사유를 매입처 관계자의 진술까지 확보해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들은 공급가액 기재 착오, 현장별 기성청구 구분 요청 등 업무상 착오로 인해 취소・재발급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적법한 정정 절차에 해당함을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실제 대금이 지급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계좌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2) 실물거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공사현장별로 총망라

매입처가 납품한 철골 자재가 각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선금 사용내역서, 당시 작성된 작업일보, 현장소장과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까지 공사현장별로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자재가 어떻게 조달되고 사용되었는지를 촘촘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3) 매입처 관계자에 대한 병행 수사결과까지 확인해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매입처의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실관계로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이미 다른 경찰서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까지 함께 제시해, 이 사건 거래가 애초에 가공거래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각도로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