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억 사기 피해를 당했으나 공범으로 몰려 무혐의 방어하고 상대방은 구속 기소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66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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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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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했던 조건 : 대출액 720억 원, 투자자 집단 고소, 압수수색, 범행 전모가 수사 중이라 증빙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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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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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포인트 : 상대방 고소와 공범 혐의 방어를 동시에 진행해, 의뢰인이 속은 쪽이라는 구도를 먼저 세움

 

1. 72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회사가 피의자가 되기까지

 

720억 원을 대출해 준 회사가 채권이 가짜인 줄 몰랐겠느냐.

수사기관이 의뢰인 법인에 던진 의심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의뢰인 법인은 2차 PG사인 상대 법인에서 카드매출 채권을 담보로 받고 총 720억 원을 대출해 줬지만 한 푼도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을 통해 상대 법인 대표를 특경법 사기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피해가 드러나자, 의뢰인 법인이 오히려 사기 공범으로 집단 고소를 당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지만, 범행 전모가 아직 수사 중이라 속았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 특경법사기공범 대응 전략

 

(1) 고소와 방어, 두 갈래를 동시에

담당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자마자 두 방향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상대 법인 대표의 신병을 빨리 확보하도록 고소 사건을 밀어붙이는 한편, 의뢰인 법인이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문제의 채권이 만들어진 경위, 가공 데이터가 입력된 방식, 대출금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인 정황을 수사기관이 한눈에 따라갈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2) 가짜 채권을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

공범 혐의를 벗으려면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알 수 없었던 이유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오래 면담하며 대출 심사 과정, 채권양도담보계약의 구조, 금융감독원 감독 아래의 운영 방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상대 법인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외부에서 진위를 검증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3) 법인까지 정리한 법리

투자자들의 고소는 의뢰인 법인과 관련 법인들을 함께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죄에는 법인을 별도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혐의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상대방은 구속 기소, 의뢰인 법인은 혐의없음

상대방은 2024년 8월 30일 구속됐고, 같은 해 9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특경법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의뢰인 법인에 대한 편취액이 72,008,930,000원으로 적혔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됐던 의뢰인 법인과 관련 법인들은 모두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피해자인 우리가 공범으로 몰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략)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특경법 사기 사건

규모가 큰 금융 사기에서 수사기관은 돈이 오간 주체를 처음에는 모두 같은 선에 놓고 봅니다. 거액을 내준 쪽이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자료로 답하지 못하면 피해자와 공범의 경계가 흐려지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 초기에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재산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고소 대리와 피의자 방어를 한 팀에서 맡습니다. 한쪽 사건에 낸 자료가 다른 쪽 사건에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두 사건을 함께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계약서, 심사 자료, 전산 기록으로 자금 흐름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압수수색 뒤 담당 임직원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맞춰 둡니다. 기소된 사건에서는 편취액 산정과 각자의 인식 범위를 기록에 근거해 다툽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고도 공범으로 고소당했거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수사기관이 지금 귀사를 어느 쪽으로 보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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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위 카드매출 채권이 만들어진 경위, 상대 법인 시스템에 가공 데이터가 입력된 방식, 대출금이 소상공인 선정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인 정황을 고소장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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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공 데이터를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었던 기술적 한계와, 금융감독원 감독 아래 정상 절차대로 대출을 심사한 사실을 투자자 고소 사건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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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기죄에는 법인을 따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다는 법리를 짚어, 관련 법인까지 함께 혐의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