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 원대 횡령 기소, 특수강요·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 전부 무죄 이끌어낸 사건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29

등록일 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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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횡령·사기 사건은 자금의 흐름과 사용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최우선이다.
②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협박·폭행 혐의는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핵심 방어 전략이다.
③ 복합 혐의 사건일수록 혐의별 쟁점을 분리해 각개격파하는 치밀한 변론 설계가 필요하다.

1. 사건 개요 (죄명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특수강요, 특수협박 등)

수변상업시설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분양대행사 대표가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분양대금 등 약 36억 5,8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강요·특수협박·공동협박·폭행·협박 등 다수의 강력범죄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후, 특수강요·특수협박·공동협박 등 7개의 강력범죄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최대 징역 32년에 달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존 변호인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주변의 소개와 검색을 통해 수사와 재판 실무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담당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36억 원대 횡령, 불리한 자금 흐름의 기록

검사 시절 수만 건의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처리해온 담당 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횡령·배임 사건에서 자금의 흐름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뒤집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회사 계좌에서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이체 내역이 39회에 걸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 검찰의 혐의 입증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7개 강력범죄 혐의, 피해자 진술 중심의 증거 구조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협박·폭행 사건을 다뤄온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사건에서 그 진술이 설득력을 얻으면 반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수강요·공동협박 등 7개 혐의는 피해자 2명의 진술에 크게 의존한 구조였고, 각 혐의 모두 단독으로도 실형이 가능한 중한 범죄였습니다.

(3) 결론을 바꾸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입증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음 의뢰인을 만난 자리에서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며,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4.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자금 흐름 전수 분석 — 횡령 범위의 한계 설정

담당 변호사는 39회에 달하는 이체 내역 전체를 직접 분석하여, 각 송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피해회사 주주들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거래, 사업비로 실제 집행된 금액,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된 자금의 범위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 혐의의 범위와 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집중 탄핵 — 7개 혐의 무죄 쟁취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각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청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며 횡령 범행에 관여한 사실, 이후 회사 자금을 들고 잠적하여 횡령죄로 고소당한 시점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구체적 지점들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특수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법정에서 '농담처럼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부분을 부각하여 고의적 강요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공동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점, 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상호 배치되는 점, 현장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집중 공략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3)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 고소 경위와 동기의 역이용

판사도 검사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진실은 오직 당사자만 압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생과 극히 개인적인 사정까지 꼼꼼히 청취하여, 남들이 쉽게 찾아내지 못하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책임을 축소·회피하기 위해 고소를 제기했을 가능성, 고소 시점과 경위가 피해자 측의 업무상횡령 고소 직후라는 사실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 전반에 허위·과장의 동기가 있음을 효과적으로 어필했습니다.

(4) 양형 최소화 — 유죄 범위에서의 선처 사유 확보

유죄가 불가피한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변호사는 선처 사유 발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회사 주주인 공동대표이사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회사를 위한 사업비로 실제 집행된 사실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주장하여, 법률상 최저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이라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