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공모했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92

• 핵심 체크
• 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려면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고소의 근거가 된 특허 자체가 무효라면, 영업비밀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② 특허 무효심판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형사 절차에서 '보호 대상 영업비밀 부존재'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특허 관련 절차를 형사 방어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③ 공모 혐의 사건에서 공모의 대상 자체(영업비밀)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공범 관계 여부를 논증할 필요 없이 혐의 자체가 소멸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도금장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경쟁 회사의 직원이었다가 퇴사한 후 의뢰인 회사에 입사한 인물이 퇴사 당시 경쟁사의 설계도면 및 부품목록을 무단 반출하였고, 의뢰인이 그 영업비밀 유출과 사용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반출된 파일의 소지 사실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고소의 근거가 된 특허의 무효를 입증하는 병행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에 이르는 3심 모두에서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영업비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에 논증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도금설비 제조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로, 동종 업계 경쟁사에서 퇴직한 기술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이 기술자가 재직 중 자사의 영업비밀인 도금설비 설계도면 및 부품목록을 무단 반출하였고, 의뢰인이 그 유출과 사용에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 회사가 개발한 롤투롤 도금장비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파일 소지 사실이 확인되었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징역형과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공모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의 근거로 삼은 특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김우석 변호사의 전략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압수수색 물증 + 경찰 기소 의견 송치 — 불리한 수사 구도

경찰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퇴사자가 반출한 파일이 의뢰인 회사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물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황에서,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불리한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도를 근본부터 해체할 수 있는 새로운 논거의 발굴이 절실하였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권 침해 이중 주장 — 복합 혐의의 중압감

고소인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위반)와 특허권 침해를 동시에 주장하였습니다. 특허권 침해 주장은 의뢰인 회사의 제품이 고소인 회사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다는 인상을 주었고, 형사 고소와 함께 수십억 원대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특허 문제와 형사 문제를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3) 공모 혐의의 구조 — 대표이사라는 지위의 불리함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퇴사자를 채용하고 회사를 운영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이 사실만으로도 의뢰인이 영업비밀 유출에 공모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었고, 대표이사의 지위가 오히려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의 근거로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핵심 전략 — 특허 무효 확정으로 '영업비밀 부존재' 논증

김우석 변호사는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 주장이 특정 특허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미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김우석 변호사는 이 절차의 결과를 형사 방어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고소인 회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2) 3심 특허 무효 확정 경과 제출 — 영업비밀 부존재의 객관적 근거

김우석 변호사는 특허 무효 절차의 진행 경과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2023. 1. 17. 무효 결정) → 특허법원(2023. 12. 8. 무효 확인) → 대법원(2024. 4. 12. 상고 기각·무효 확정)에 이르는 3심의 판단이 모두 일치하였고, 대법원에서 고소인 회사와 특허 보유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특허 무효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 확정 판결을 핵심 증거로 검찰에 제출하여,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 침해 구성요건 부정 — 보호 대상 부존재 논증

김우석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려면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특허 무효가 확정된 이상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기술에 관하여 아무런 독점적 권리가 없고, 따라서 피의자들이 침해할 수 있는 영업비밀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4) 공모 관계 부정 — 대표이사의 인식 범위 구체화

김우석 변호사는 설령 영업비밀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뢰인이 채용한 직원의 이전 회사에서의 파일 반출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공모 고의를 추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실제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고소의 근거가 된 특허의 등록 무효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 방어를 특허 무효 절차와 연계하는 전략이 얼마나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압수수색으로 물증이 확인되고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한 상황에서도, 고소의 법적 전제(특허 유효성)를 정면으로 무너뜨림으로써 징역형과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위기를 모두 벗어난 결과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고소의 근거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결과를 형사 방어와 연계하여, '영업비밀 부존재'라는 결정적 논거를 구축하였습니다.
• ②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3심 무효 확정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 고소인 회사의 주장 전제를 객관적으로 붕괴시켰습니다.
• ③ 영업비밀 자체의 부존재로 구성요건 미충족을 논증하여, 공모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혐의 자체를 소멸시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는 말을 듣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남의 영업비밀을 훔친 것이라는 주장 자체가 억울했는데, 변호사님이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끝까지 추적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낸 덕분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허 싸움과 형사 방어를 함께 이끌어 주신 것이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