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받은 8억여원의 대금 미지급 사기 피해, 검찰 이의신청 항고 결정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93

등록일 2026.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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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경찰 무혐의 결정이 나도, 검찰 이의신청으로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② 대금 미지급 사기는 피의자의 편취 고의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하청업체 피해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사기)

피의자는 특정 마을 경관조명 공사를 발주받아 고소인 회사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공사 준공 후 대금 8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회사에 납품한 하청업체들 또한 대금을 받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고소인 회사는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8억여 원 전액을 고스란히 손해 볼 위기에 처한 고소인은,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검찰에 이의를 신청해서 다시 싸울 방법이 있는지 간절히 물어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경찰 무혐의 — 8억 전액 손해 위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민사 분쟁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면 고소인은 8억여 원을 그대로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 회사뿐 아니라, 조명기구를 납품한 하청업체들도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2) 편취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는 피의자의 편취 고의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우석 변호사는 검사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피의자의 준공 후 대금 지급 회피 행태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면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검찰 이의신청의 절박함

형사 사건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검찰에 이의신청을 해서 보완수사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경찰 수사의 허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절실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함께 공감하다

김우석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 회사와 하청업체들이 처한 현실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 폐업을 눈앞에 둔 하청업체 대표들의 탄원서를 마주하며, 단순히 사건을 이기는 것 이상의 책임감을 갖고 사건에 임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그 억울함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것입니다.

(2)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는 피의자의 대금 지급 회피 경위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조명기구 납품 세금계산서, 하청업체 대표들의 탄원서 등 하청업체 피해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준공 후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도 납품업체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하청업체들이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처한 현실을 명확한 숫자와 서류로 보여줬습니다.

(3) 경찰 수사의 허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다

김우석 변호사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경찰이 왜 이 사건을 단순 민사 분쟁으로 처리했는지 그 허점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피의자가 준공 대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회피한 정황, 고소인과 하청업체에 대한 기망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자료와 함께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은 당사자만큼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