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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기소유예 | 대기업 고소·100억 원대 회사 매매, 혐의 부인·미합의에도 처분 받은 사례해결사례-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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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6. 23
- 조회수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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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법무법인 명진으로 교체된 후 결과가 뒤집힌 사례입니다.
- 사건 요약
- ■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 불리했던 조건 : 100억 원대 거래로 특경법 적용(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기업 고소, 혐의 부인·피해자 측과 합의 없음, 구속 우려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포인트 : 수사 기록과 그간의 대응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거래 경위를 객관 자료로 재구성해 사건의 무게를 낮춤
1. 대기업이 고소인으로 나선 100억 원대 거래
의뢰인은 100억 원대 회사 매매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대기업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이득액이 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고소인 측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분위기가 고소인 쪽으로 기울었다고 느낀 의뢰인은 구속까지 걱정하던 중,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법무법인 명진으로 바꿨습니다.
2. 특경법 기소유예 대응 전략
(1) 지금까지의 기록부터 다시
담당 변호사들은 선임 직후 그간의 수사 기록과 대응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아직 전달되지 않은 유리한 사정과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법리 쟁점을 찾아내는 데서 새로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 계약서와 이메일로 다시 그린 거래
회사 매매는 복잡한 계약 구조와 실사, 조건부 이행이 얽힌 거래입니다. 계약서와 이메일, 내부 문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거래의 실제 경위를 처음부터 재구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 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성립하는지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3) 현실적인 목표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도 없는 사건은 수사기관이 가장 강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구속과 기소를 함께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사정에 맞춰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부인과 미합의 속에서 받아 낸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기업이 고소한 100억 원대 특경법 사기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았고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상대가 대기업이고 합의도 안 된 상태라 정말 구속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했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자료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주셔서 믿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나왔다는 연락 받고 나서야 한숨 돌렸습니다. 끝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특경법 기소유예 사건
대형 거래를 둘러싼 사기 고소에서 수사기관은 거래가 틀어진 결과보다, 처음 거래할 때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고소인이 대기업이라 정교한 고소장이 들어온 사건일수록, 계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를 문서로 다시 세워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특경법 사건도 기소유예 같은 결론을 바라본다면 수사 단계에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를 기준으로 목표를 정하고, 재산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계약서와 이메일,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거래 구조를 분석해 진술 방향을 잡고, 구속이 검토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까지 대비합니다. 송치 뒤에는 불기소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재판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대형 거래에서 특경법 사기로 고소당해 구속까지 걱정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거래의 경위부터 문서로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선임 직후 수사 기록과 그간의 대응 내용을 처음부터 검토해, 수사기관에 전달되지 않았던 유리한 사정과 법리 쟁점을 찾아냈습니다.
- 2. 계약서와 이메일, 내부 문서로 회사 매매의 실제 경위를 재구성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과 재산상 손해가 성립하는지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 3. 혐의 부인과 미합의라는 조건을 고려해 구속과 기소를 함께 막는 것을 목표로 두고, 검사의 기소 판단 요소에 맞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