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만원버스에서 성추행누명 썼으나 무죄 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77

등록일 2026. 07. 31

링크 복사하기

핵심체크
① 피해자가 범인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다른 용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②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범행은 정황상 의심만으로 특정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짚어내는 변론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이 등하교길 만원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범한 학생으로,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벌어진 추행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갑작스럽게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전과까지 갖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피해자가 특정하여 지목한 상황, 단순 부인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피해자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만진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지목당한 상황을 뒤집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자칫하면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가 확정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범행, 물증이 없다는 구조적 난점

정작 추행이 벌어진 지점은 CCTV의 사각지대에 있어, 영상만으로는 누가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유・무죄가 갈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진술 하나하나의 신빙성을 얼마나 정교하게 파고드느냐에 결과가 좌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성범죄 혐의 자체가 갖는 무게

김우석 변호사가 그동안 다뤄 온 성범죄 사건들에 비추어 보아도,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학생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그 자체로 앞으로의 삶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느꼈을 억울함을 함께 짚어가며, 사건 당시의 정황을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다른 용의자의 존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변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또 다른 남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 남성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와 의뢰인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손을 뻗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자세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의뢰인 외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세밀하게 짚어내는 변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둘 다 마석역에서 내림"이라고 기재해 의뢰인이 아닌 다른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두었다는 점, 경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도 여러 차례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확인해 제시했습니다. 지목의 신빙성 자체가 시종일관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3) 지목 근거의 취약성을 논리적으로 구성

피해자가 의뢰인을 범인으로 의심한 유일한 근거는 "의뢰인이 자신의 시선을 피했다"는 사정뿐이었고, 이는 객관적인 물증이라 보기 어려운 지극히 주관적인 인상에 불과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낯선 사람의 시선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시선을 피하는 행동이 결코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합리적 의심의 근거를 촘촘하게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