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준강간 혐의 1심 징역 2년 6월 실형,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1

등록일 202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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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도, 진술의 모순과 비일관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1심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항소심 전략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③ 카카오톡 대화 ·메모 등 디지털 증거는 유 ·불리 구분 없이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전문학교 동급생인 피해자(당시 18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틈을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심 실형 선고 후 극심한 공황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른 채, 주변에 수소문하고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한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데 이제 다 끝난 건가요"라는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두렵고 막막한 심정이 얼마나 컸을지,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 편에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피해자 진술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구조

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 ·실형이 선고되는 구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반박 증거가 없으면, 진술만으로 실형까지 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2) 1심 유죄 후 항소심의 높은 벽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와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한 제 시각으로 봐도, 1심 유죄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스스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치밀하게 논리를 세우고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유죄 확정 시 인생 전체가 위태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집행유예나 선처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에게는 무죄 외에 인생을 지킬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대화하며 사건의 모든 경위를 들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까지 하나하나 챙기며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핵심 모순 집중 공략

피해자는 "오후 3~5시 사이 범행이 발생했고 그 사이 한 번도 잠에서 깨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깨어나 피고인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핵심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에도 성범죄 피해 충격이나 공포에 관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순을 정밀하게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준강간 고의 부재 — 나만의 방어 논리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과 수차례 심층 면담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인식할 수 있었던 구체적 사정을 발굴했습니다. 고시원 침대의 협소한 구조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신체 접촉의 정도, 사건 직전 피해자의 반응, 사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의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아무 전략 없이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과, 구조와 논리를 갖추어 입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3) 피해자의 사후 행동으로 공소사실 신빙성 탄핵

피해자는 사건 약 한 달 후 피고인의 사귀자는 제안에 "되게 설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준강간 혐의를 추궁한 2018년 이후 약 4년 반 동안 고소하지 않다가, 2022년 피고인과 게임 ·근황 대화를 나눈 직후 고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 패턴과 현저히 다른 사후 행동은 공소사실 전체의 신빙성을 흔드는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선처나 집행유예가 아닌 완전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나만의 방어 논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입증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