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카메라이용등촬영죄· 강제추행 사건, 법정 최저형을 이끌어낸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9

• 핵심체크
• ① 성범죄 유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시에 발굴 ·제출해야 합니다.
• ② 피해자 합의는 선처를 받는 데 결정적 변수이며, 합의 전략과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③ 신상정보 공개 ·고지 면제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별도의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뮤지컬 동호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댄스강사 모집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을 만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죄명도 여러 개였으며, 법정형이 징역 3년~45년에 달하는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고, 실형을 피하는 것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주변에 수소문하고 검색을 거듭한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왔고, 의뢰인과 가족은 극도의 불안 속에서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실형이 유력한 불리한 양형 구조

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3년이고, 여기에 카메라촬영 ·강제추행이 경합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최대 8년 2개월에 달합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법원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 없이는 놓치기 쉬운 선처 사유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많은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발굴하고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이를 막기 위한 별도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두렵고 막막한 의뢰인 곁에서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처지가 얼마나 두렵고 막막한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검사 시절부터 "내가 처리한 사건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고, 변호사가 된 지금도 그 다짐은 이어집니다. 자기 잘못보다 무겁게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선처를 받게 하는 것이 저의 변론 원칙입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살펴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꼼꼼히 청취하고, 의뢰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까지 세밀하게 파악하여 "나만의 선처 사유"를 하나씩 발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② 수십 명의 여성 강사들과 수년간 함께 일해 왔지만 사적 친분조차 없었던 점에서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③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은행 경비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④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성당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⑤ 고령의 모친과 깊은 유대를 유지하는 성실한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입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 합의 전략의 정확한 설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서 결정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OO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죄와 적정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수 없는 사건일수록 합의의 타이밍과 방식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 박민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직증명서, 감사패 등 진정성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였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 ·고지 면제를 위한 별도 입증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공개 명령이 함께 내려지면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우려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공개 명령으로 인한 부작용이 그로써 달성할 예방 효과보다 크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최저형이 선고된 것으로, 실형 중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초범 ·우발적 범행 ·성실한 직업 및 신앙생활 등 "나만의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발굴 ·입증하여 법정 최저형 선고를 이끌었습니다.
• ② 피해자 김OO과의 합의 ·처벌불원을 적시에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시켰습니다.
• ③ 신상정보 공개 ·고지 면제 논리를 별도 구성 ·주장하여 부수적 불이익을 차단하였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5년 이상 실형이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인생 구석구석을 살펴 선처 받을 이유를 찾아주셨습니다. 같은 처지라도 누가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제 편에 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