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하였으나 고소전합의 성사되어 고소 · 입건 없이 조기 종결된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62

• 핵심체크
• ① 본인은 합의된 접촉이라고 생각해도, 법리상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② 고소당하기 전 선제적으로 합의에 나서면, 입건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③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므로,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강제추행)

의뢰인은 친구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문제 삼으며 고소를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서로 편하게 있던 자리였고, 강제로 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강하게 항의하며 고소 의사를 밝히자, 크게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혼자 해결해보려다 막막함을 느끼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김우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고소가 실제로 들어올까봐 극도로 불안해하는 상태였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합의된 접촉"이라는 인식, 법리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의뢰인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고,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유죄가 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는 구조

성범죄 사건은 단 둘이 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도, 객관적 증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면 반박 증거가 없는 한 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고소 · 입건이 되는 순간, 상황은 돌이킬 수 없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 공개,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두려움과 막막함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냉정한 법리 진단 : "합의된 접촉"이라는 착각을 바로잡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직접 소통하며 그날의 상황을 세밀하게 청취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건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된 접촉'이라고 믿었던 행위가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정확한 현실 인식 위에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 선제적 합의라는 해법을 찾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맥락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사건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나만의 방어 논리'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겨야 할 사건은 이기는 전략을, 피해를 줄여야 할 사건은 피해 최소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김우석 변호사의 원칙입니다.
 

(3) 골든타임을 잡다 : 고소 · 입건 전에 합의를 성사시키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즉각 합의 절차에 착수하여,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전략도, 집행유예 · 선처를 노리는 전략도 아닌, 사건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가장 완전한 해법이었습니다. 검사 시절 "내가 처리한 사건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 그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보다 무겁게 처벌받지 않도록 끝까지 챙겼습니다. 합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고소와 입건 없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

불입건 종결 — 고소 접수 없이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법리상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여 의뢰인의 현실 인식을 바로잡았습니다.
• ② 고소 · 입건 전 선제적 합의라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하여 최선의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 ③ 골든타임 내에 합의를 성사시켜 고소 · 입건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괜찮을 거라는 위로만 해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주면서도 끝까지 제 편에서 싸워준 성범죄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소장도 접수되기 전에 사건이 끝났습니다. 김우석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