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피해 고소대리, 실형 판결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30

• 핵심 체크
• ① 스토킹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주변인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간접 공갈·스토킹의 법리가 적용된다.
• ② 피해자 진술이 직접 도달의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전달 경위에 관한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집약하는 것이 핵심이다.
• ③ 가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을 깨려면 메시지의 내용·빈도·경위와 전과 등을 종합해 객관적 공포심 유발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1. 사건 개요 (죄명 :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지방 소재 건설사가 부도 처리된 후, 해당 건설사에 채권을 주장하던 피고소인이 채권자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의 금품 갈취를 시도하고, 의뢰인의 동생·외삼촌·형부 등 주변인들에게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54회에 걸쳐 반복 전송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해자 측)의 의뢰를 받아 고소 대리, 수사 협조, 공판 지원을 진행하였으며, 1심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징역 1년 6월(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레저 회사의 회장으로, 관련 건설사 부도 이후 피고소인으로부터 10년 넘게 채권 관련 민사 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법원에서 모든 소송에 승소한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분쟁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 본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가족과 회사 임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딸(현직 판사)과 사위까지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상황이 악화되자, 형사 고소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피고소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 — 고의 부인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부도 건설사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갈의 고의와 스토킹 인식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메시지 발송은 단순한 채권자의 호소일 뿐, 협박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도 '자살을 각오할 만큼 절박한 채권자'의 모습을 부각하여 동정론을 형성하려 하였고, 이 점이 혐의 인정 여부를 흐릴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2) 피해자 직접 도달 여부 — 뚜렷한 증거의 부재

피고소인의 메시지는 의뢰인에게 직접 전송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동생·외삼촌·형부 등 제3자를 거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구조적 특성을 이용해 공갈미수의 '착수'조차 없었다고 다투었으며, 의뢰인 본인에게 메시지가 도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은 사건의 가장 큰 법적 취약점이었습니다.
 

(3)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 스토킹 구성요건 다툼

메시지를 직접 수신한 의뢰인의 가족·임원들은 피고소인과 과거 사업적 인연이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이들이 메시지 수신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일부는 회신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의사에 반하는' 연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었습니다.

4.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간접 공갈 법리 적용 — '착수' 시점의 명확한 논증

대법원은 공갈죄의 해악 고지가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제3자가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해악의 내용을 전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984). 담당 변호사는 이 법리를 사건에 적용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동생·외삼촌·형부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들이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순간 공갈 착수가 완성됨을 법원에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2) 정황증거 집약 — 피해자 도달 사실 입증

의뢰인 측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회사 법무 담당자가 대표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피해자 회사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선 일련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법정 진술에서 메시지의 약 1/3 정도를 전달받았다고 확인된 점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협박 내용이 도달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3) 스토킹 객관적 기준 입증 — 메시지 빈도·내용·전과 종합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성립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가 기준입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담당 변호사는 154회에 달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의뢰인 가족 및 현직 판사 사위까지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협박 내용, 피고소인의 과거 동종 유죄 전과를 종합한 자료를 제출하여 객관적 기준의 충족을 입증하였습니다.
 

(4) 고소 경위와 동기의 역이용 —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

담당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민사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이후에도 형사 고소·고발을 반복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 등을 공갈하거나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동종 유죄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채권 추심'이 아닌 반복적 범행 패턴임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어필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무너뜨렸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징역 1년 6월(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갈미수(피해자 회사 및 의뢰인), 스토킹처벌법위반(의뢰인의 동생·외삼촌·형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초기(2022. 1. ~ 2022. 10.) 의뢰인의 동생에게 발송된 4건의 메시지는 공갈 고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 이후 행위와 그 이전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한 결과로, 유죄 범위가 명확하게 획정된 합리적 판결이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간접 공갈 법리와 정황증거 집약으로 '피해자 도달' 입증의 취약점을 극복하였습니다.
• ② 객관적 기준(메시지 빈도·내용·전과)을 종합하여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충족을 입증하였습니다.
• ③ 피고소인의 반복적 범행 패턴과 전과를 부각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10년이 넘는 분쟁 끝에 모든 민사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협박이 멈추지 않아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복잡한 법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증거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 주신 덕분에 결국 실형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