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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처분(무... 스토킹처벌법위반,협박 ...
온라인 스토킹·협박 피의자로 지목,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건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 체크 ① 온라인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계정 동일성 입증이 되지 않으면 피의자 특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②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으면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을 판단할 수 없어 혐의 성립에 치명적 흠결이 생긴다. ③ 당사자 간 상호 갈등이 있었던 경우,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스토킹 고의나 협박의 위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1. 사건 개요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의뢰인은 특정 SNS 계정 2개를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글을 11회 작성하고(스토킹), 위협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4차례 작성하였다(협박)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건입니다.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 대리를 맡아 해당 계정이 의뢰인의 것임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 일시 또한 특정되지 않으며, 상호 갈등 상황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2025. 12. 1. 서울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협박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상대방이 특정 SNS 계정 2개를 근거로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로서 구성요건의 해석이 까다롭고,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 의뢰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SNS 계정 동일성 — 의뢰인이 작성했다는 증거의 불명확성고소인(상대방)은 각각의 계정이 의뢰인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SNS 계정이 특정인의 것임을 입증하려면 계정 개설 정보, 접속 IP, 기기 정보 등 객관적 디지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그 계정이 의뢰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피해 일시 불특정 — 스토킹 구성요건의 치명적 공백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동종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피해 일시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게시글들이 언제 작성되었는지조차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였고, 이 점을 수사 초기부터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였습니다. (3) 협박 혐의 — '위협'과 '일시적 감정 표출'의 경계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불쾌감·불안감을 넘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상대방의 게시글이 '위협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인적사항을 알아내겠다는 표현 외에 구체적인 위해를 예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갈등 관계에서 나온 일시적 감정 표출에 불과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4.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계정 동일성 부재 — 피의자 특정 불가 논증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SNS 계정이 의뢰인의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계정 소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디지털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경찰이 단순 피해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2) 범행 일시 불특정 적극 주장 — 스토킹 요건 미충족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게시글 작성 일시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은 개별 행위의 시간적 간격과 빈도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인데, 일시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3) 상호 갈등 관계 부각 — 일방적 가해 구도 해체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온라인상 상호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스토킹·협박 구도가 아니라 쌍방 갈등 상황임을 수사기관에 설득함으로써, 피의자 측의 행위만을 부각시키는 고소인의 일방적 서사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4) 협박 고의 및 위해성 부재 논증 — 감정적 표현과 협박의 구별담당 변호사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상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에게 구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불안감을 주는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논증하였습니다. 문제된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여 그것이 '인적사항을 알아내겠다'는 표현 이상의 위해 예고가 없음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경찰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협박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① 의뢰인이 스토킹 고의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불법적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②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지속성·반복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협박 혐의에 대해서는① 인적사항을 알아내겠다는 것 외 구체적 위해 내용이 없고,② 갈등 관계에서의 일시적 감정 표출에 불과하며,③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론 요약 ① SNS 계정 동일성 입증 불가를 지적하여 피의자 특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범행 일시 불특정 문제를 집중 공략하여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반복성 판단 불가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상호 갈등 상황 및 협박 위해성 부재를 논증하여 두 죄명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를 실현하였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변호사님이 처음부터 어떤 점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덕분에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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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유죄...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
공갈미수·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피해 고소대리, 실형 판결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
핵심 체크 ① 스토킹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주변인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간접 공갈·스토킹의 법리가 적용된다. ② 피해자 진술이 직접 도달의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전달 경위에 관한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집약하는 것이 핵심이다. ③ 가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을 깨려면 메시지의 내용·빈도·경위와 전과 등을 종합해 객관적 공포심 유발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1. 사건 개요 (죄명 :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지방 소재 건설사가 부도 처리된 후, 해당 건설사에 채권을 주장하던 피고소인이 채권자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의 금품 갈취를 시도하고, 의뢰인의 동생·외삼촌·형부 등 주변인들에게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54회에 걸쳐 반복 전송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의뢰인(피해자 측)의 의뢰를 받아 고소 대리, 수사 협조, 공판 지원을 진행하였으며, 1심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징역 1년 6월(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레저 회사의 회장으로, 관련 건설사 부도 이후 피고소인으로부터 10년 넘게 채권 관련 민사 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법원에서 모든 소송에 승소한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분쟁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 본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가족과 회사 임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딸(현직 판사)과 사위까지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상황이 악화되자, 형사 고소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1) 피고소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 — 고의 부인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부도 건설사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갈의 고의와 스토킹 인식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메시지 발송은 단순한 채권자의 호소일 뿐, 협박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더욱이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도 '자살을 각오할 만큼 절박한 채권자'의 모습을 부각하여 동정론을 형성하려 하였고, 이 점이 혐의 인정 여부를 흐릴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2) 피해자 직접 도달 여부 — 뚜렷한 증거의 부재피고소인의 메시지는 의뢰인에게 직접 전송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동생·외삼촌·형부 등 제3자를 거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구조적 특성을 이용해 공갈미수의 '착수'조차 없었다고 다투었으며, 의뢰인 본인에게 메시지가 도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은 사건의 가장 큰 법적 취약점이었습니다. (3)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 스토킹 구성요건 다툼메시지를 직접 수신한 의뢰인의 가족·임원들은 피고소인과 과거 사업적 인연이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이들이 메시지 수신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일부는 회신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의사에 반하는' 연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었습니다.4.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1) 간접 공갈 법리 적용 — '착수' 시점의 명확한 논증대법원은 공갈죄의 해악 고지가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제3자가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해악의 내용을 전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984). 담당 변호사는 이 법리를 사건에 적용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동생·외삼촌·형부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들이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순간 공갈 착수가 완성됨을 법원에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2) 정황증거 집약 — 피해자 도달 사실 입증의뢰인 측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회사 법무 담당자가 대표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피해자 회사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선 일련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법정 진술에서 메시지의 약 1/3 정도를 전달받았다고 확인된 점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협박 내용이 도달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3) 스토킹 객관적 기준 입증 — 메시지 빈도·내용·전과 종합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성립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가 기준입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담당 변호사는 154회에 달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의뢰인 가족 및 현직 판사 사위까지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협박 내용, 피고소인의 과거 동종 유죄 전과를 종합한 자료를 제출하여 객관적 기준의 충족을 입증하였습니다. (4) 고소 경위와 동기의 역이용 — '나만의 방어 논리' 발굴담당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민사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이후에도 형사 고소·고발을 반복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 등을 공갈하거나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동종 유죄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채권 추심'이 아닌 반복적 범행 패턴임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어필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무너뜨렸습니다.5. 사건 결과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징역 1년 6월(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갈미수(피해자 회사 및 의뢰인), 스토킹처벌법위반(의뢰인의 동생·외삼촌·형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초기(2022. 1. ~ 2022. 10.) 의뢰인의 동생에게 발송된 4건의 메시지는 공갈 고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 이후 행위와 그 이전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한 결과로, 유죄 범위가 명확하게 획정된 합리적 판결이었습니다. 변론 요약 ① 간접 공갈 법리와 정황증거 집약으로 '피해자 도달' 입증의 취약점을 극복하였습니다. ② 객관적 기준(메시지 빈도·내용·전과)을 종합하여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충족을 입증하였습니다. ③ 피고소인의 반복적 범행 패턴과 전과를 부각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6. 의뢰인의 한마디"10년이 넘는 분쟁 끝에 모든 민사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협박이 멈추지 않아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복잡한 법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증거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 주신 덕분에 결국 실형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