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신고로 경찰 소환되었으나 불입건으로 마무리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57

등록일 2026.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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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112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실제 협박의 고의와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② 상대방 진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해야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특수협박)

의뢰인이 쇠파이프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흉기에 해당할 수 있는 쇠파이프가 등장한 사건인 만큼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전과가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이루지 못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112 신고와 초동 대응의 불리함

112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출동한 사건은, 신고 자체만으로 이미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먼저 확보되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였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쇠파이프'라는 물건이 주는 무게감

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폭력·협박 사건을 수없이 다뤄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있는 사건은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특수협박으로 다루어지기 쉽습니다. 쇠파이프라는 단어 하나가 사건 전체의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실제 경위와 무관하게 흉기를 이용한 중한 범죄로 비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3) 진술 하나로 결론이 달라지는 실무

협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고지와 그로 인한 공포심 유발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정황과 진술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다툼으로 끝날 수도, 특수협박으로 입건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이 정리되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느꼈을 당혹감과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하며, 사건의 실제 경위를 함께 차근차근 되짚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실제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사건 경위 전체를 처음부터 직접 청취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오랜 시간 마주 앉아, 다툼이 시작된 배경부터 쇠파이프가 등장하게 된 경위,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와 대화 내용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아는 법이며, 조사기관은 스스로 진실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이를 조사기관이 알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만들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2) 협박의 고의를 다투는 논리 구성

쇠파이프를 실제로 휘두르거나 상대방에게 겨눈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 손에 들려 있었을 뿐이라는 점,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명시적인 고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정리해 특수협박의 핵심 요건인 고의와 협박행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황과 실제 정황 사이의 간극을 하나씩 짚어가며 논리를 다듬었습니다.

(3) 조사받기 전 진술 시뮬레이션으로 철저히 준비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물을지, 어떻게 답해야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을지 미리 시뮬레이션하며 준비했습니다. 첫 진술이 잘못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받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철저히 대비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실에서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