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실전 변론 — 음주운전4회·무면허운전3회, 총 7번째 적발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해결사례-121

• 핵심체크
• ① 음주운전 누범은 양형기준상 실형이 원칙입니다.
• ② 음주+무면허 동시 위반은 형이 추가로 가중됩니다.
• ③ 운전 단절을 입증할 객관 증거가 있어야 선처가 가능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3년 3월 23일 밤,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논현로 약 500m 구간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해 운전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강남 역삼동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50대 남성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6회(2002~2018)나 있는 상태에서 7번째 적발이라, 여러 변호사로부터 가벼운 처벌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절망 속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을 때, 의뢰인은 사무실도 가정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6회 전과, 누범 가중의 그림자

의뢰인은 2002·2004·2012·2018년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3회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 다수자는 권고 영역에 속하고, 무혐의 다툼이 불가능한 자백 사건에서 7번째 적발이라는 사실 자체가 결정적 양형 가중 요소였습니다. 일반 변호사라면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손을 들 사건이었습니다.

 

(2) 음주와 무면허의 이중 위반

2018년 면허취소 이후 재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무면허·음주 결합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는 윤창호법 가중 처벌 구간으로, 동종 누범자에게 적용되면 통상 징역형이 원칙인 수치입니다. 단독 위반보다 형종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3) 좁아진 선처의 폭

경기침체로 사무실이 적자인 상황에서 200억 원 규모 매수 의뢰 고객을 접대하다 벌어진 일이었지만, 자기 편의가 아닌 영업 동기였다는 정상사유 하나만으로는 양형 결과가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6회 전과를 하나씩 분석하다

표면적으로는 6회 전과의 상습범처럼 보였지만, 인생을 들어보니 다른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23세에 홀로 이벤트 회사를 차려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들의 술자리를 거절하지 못했던 시절, 2002~2004년 4건의 전과가 집중된 사정, 2012년 매봉산 등산 후 차량 이동 요구에 응하다 적발된 경위까지. 이 사건이 "상습"이 아닌 "직업적 환경에서 누적된 우발"임을 변론으로 풀어낼 수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2) "나만의 방어 논리" — 2018년 이후 운전 단절을 객관 증거로 입증

변호인 의견서에 다음 사정을 일일이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① 평일에는 강남 역삼동 사무실에서 숙식 해결(취사·샤워·난방 시설 사진 첨부), ② 주말 귀가는 차로 10분 거리에 사는 친형이 운전(친형 사실확인서), ③ 집에서는 처가 운전하고 차 키를 주지 않음, ④ 사무실 업무도 내근 위주라 운전 불필요(직장동료 사실확인서). 단순 반성이 아니라 의뢰인의 5년 생활방식 자체가 운전을 구조적으로 차단했음을 객관 증명한 것입니다.
 

(3) 범행 경위의 합리적 설명 — 자기 편의가 아닌 영업 동기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200억 원 매수 의뢰 고객(중개 성사 시 약 3억 원 수익 예상)을 접대하던 중 고객이 양재역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자, 사무실 영업용 차량으로 모셔다드리는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긴장 상태였기에 취하지 않았다고 안일하게 판단한 사정을 동석 직원 진술로 객관화했습니다. 자기 편의가 아닌 영업 목적의 우발 범행임을 양형 자료로 정면 제출했습니다.
 

(4) 재범 방지 의지의 가시적 입증

의뢰인은 변론 과정에서 사건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내놓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행위입니다. 또한 친형·처·직장동료 사실확인서로 "앞으로 의뢰인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지켜보겠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무혐의 다툼이 불가능한 자백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 차단의 입증이 양형의 핵심 자료입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6회 전과에 음주·무면허 결합이라는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결정적 결과입니다.

동종 누범 가중 사건에서 권고 영역을 벗어나려면 ① 범행 경위가 상습성과 구별되는 우발성을 가질 것, ② 재범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었음을 입증할 것, ③ 동종 전과 사이 공백기에 운전을 안 했다는 객관 증거가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무혐의로 다툴 수 없는 자백 사건에서도 이 세 요소를 객관 자료로 채우면 형종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매뉴얼이 작동한 사례입니다.

 

• 변론 요약
• ① 2018년 면허취소 후 5년간의 운전 단절을 사무실 숙식 사진과 친형·처·동료 사실확인서로 입증했습니다.
• ② 200억 원 매수 고객 접대 중 자기 편의가 아닌 영업 목적의 우발 범행임을 동석 직원 진술로 객관화했습니다.
• ③ 사건 차량 매도와 가족·직장의 지속적 감시 의지를 가시화해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여러 변호사가 '7번째라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과 아내 얼굴이 떠올라 잠을 못 이뤘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셨고, 5년간 운전대를 잡지 않은 사실을 사진과 진술서까지 증거로 엮어 주셨습니다. 실형을 면한 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무엇인지, 결과로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