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재범 및 0.199% 만취, 실형 위기를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74

등록일 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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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형의 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짧은 운전거리와 불가피한 경위는 반드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행동으로 보여야 선처를 받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99%에 취해 약 30m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었고, 직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 이번에는 감옥에 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기에, 두려움과 후회가 컸습니다. 저는 그 무너진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습니다. 자책으로 떨고 있는 의뢰인에게, 끝까지 함께 길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유예 기간 중 재범 — 실형이 원칙

저는 검사 시절 음주운전 사건을 무수히 처리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보면 이 사건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고, 그중 하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으며,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은 징역형이 원칙입니다.

(2) "나만의 선처 사유"가 없으면 출구가 없다

음주·무면허 사실이 명백해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길은 하나, 중한 처벌을 막을 선처 사유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없이 혼자 임하면, 정작 유리한 사정이 조사 과정에서 묻혀버립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대로가 아니라 입증된 바에 따라 결론이 납니다. 스스로 유리한 사정을 발굴해 입증하지 못하면 통상의 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의 그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청취

표면적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마주 앉아 그날의 경위를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려고 대리운전을 부르려던 중이었고, 그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던 상황에서 순간의 판단을 그르친 것이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그날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그 사실을 꺼내 법원이 알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2) "고의가 아닌 우발"이라는 프레임

저는 이 사건을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니라 불가피하고 우발적인 상황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운전거리가 약 30m에 불과해 장거리 음주운전과 명백히 구별된다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양형 사유로 부각했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점을 의견서 곳곳에 녹여, 의뢰인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낮은 우발적 일탈임을 강조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보유 차량 처분이라는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다짐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의뢰인의 직업과 삶에 준 충격, 그리고 다시 일어설 교화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4) 검사의 눈으로 설계한 양형 변론

저는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의 양형을 직접 다뤄봤습니다. 어떤 사정이 법원을 움직이는지를 현장에서 체득했습니다. 그 감각으로 의뢰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까지 빠짐없이 찾아 정리하고, 불리한 사정에는 합당한 설명을 더했습니다. 의견서를 거듭 다듬으며, 의뢰인이 단순한 상습범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하려는 사람임을 한 장 한 장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