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 음주운전,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 행정심판 구제 성공한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72

등록일 2026.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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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이동장치 종류에 따라 처벌과 면허 결격기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도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면 결격기간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른 사건에서 불리한 판례가 있더라도, 행정심판에서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청구취지 :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상태로 운전해 범칙금을 납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이, 결격기간 중 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고 시험장에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2년의 결격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습니다. 생업과 일상생활에 운전이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당장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했고, 답답한 마음에 운전면허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운전면허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문언상 범칙금은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벽

도로교통법은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해 결격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범칙금은 형벌 자체가 아니어서 문언 그대로만 보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장 측의 논리였습니다. 법조문의 문구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미 다른 사건에서 유사 주장이 배척된 선례

운전면허 전문 변호사로서 그동안 여러 면허 관련 행정심판을 다뤄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은 유사한 쟁점에서 청구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완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다른 지방법원에서 비슷한 주장이 배척된 사례가 있어, 처분청은 이를 앞세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논리라는 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시험장 측은 재량이 없다는 항변

시험장 측은 결격기간의 등록과 삭제 권한 자체가 자신에게 없어 전산상 기재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설득할 상대의 재량 여지가 좁아 보이는 상황이라, 처분청의 논리 자체를 정면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과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느꼈을 답답함을 깊이 공감하며 법령 체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운전면허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입법 취지와 체계 정합성을 정밀하게 분석

운전면허 행정심판 전문 변호사로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설계한 범칙금 특례 제도의 취지를 짚었습니다. 오히려 이 특례 때문에 결격기간 배제 규정이 없어, 더 가벼운 위반임에도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처럼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결격기간을 배제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과 정면으로 비교했습니다.

(2) 형평성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에서 구류나 과료형을 받으면 곧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데, 성실하게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오히려 2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성실한 대응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지킨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