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피해자 미합의 상황에서도 벌금 800만 원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07

등록일 2026.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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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피해자 미합의 상황이더라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사고 경위의 경미성,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발굴·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이 실형·집행유예보다 훨씬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다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후미를 충격해 택시 운전기사와 동승 승객 등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데요.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50대로, 갑작스러운 형사 기소에 당황하고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처벌이 얼마나 무거울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사업과 가정에 큰 타격이 생길까 두려워하며, 수소문 끝에 김우석 변호사를 찾아 최선의 결과를 부탁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음주운전 + 인명피해 —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사와 재판의 실무를 꿰뚫고 있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느냐'를 두고 싸워야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처단형 범위가 벌금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넓은 만큼, 어떤 양형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2) 피해자 미합의 —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양형 요소 중 하나가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은 상황은 법원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검사 시절 수만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양형의 실무를 체득한 김우석 변호사는 "합의가 안 된 채로 재판을 받으면 벌금 상단이나 집행유예로 올라갈 위험이 있다"고 솔직하게 진단했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의뢰인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김우석 변호사의 방식이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0.155% — 처벌 수위를 높이는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155%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양형기준상 불리한 정상으로 명확히 반영됩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이 수치가 가져오는 불이익을 제대로 반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나만의 선처 사유' 발굴 —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전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김우석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불리한 정상에 맞서는 유리한 정상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유리한 사정을 직접 발굴해 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찾아낸 핵심 정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 차량이 서서히 앞으로 가면서 피해차량과 충격한 것으로 사고 자체가 경미했다는 점.
둘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셋째, 의뢰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2) 초범이라는 '나만의 방어 논리' 극대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였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이 점을 양형 자료에서 명확히 부각했습니다. 실무상 초범 여부는 재판부가 벌금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저울질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랜 검사 경험에서 얻은 통찰로, 재판부가 어떤 언어로 쓰인 자료를 어떻게 읽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설득력 있는 서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3) 범행 인정과 반성 —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시켰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는 신뢰를 주며, 양형 단계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유리한 사실도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는 원칙을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5월 13일,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상 처단형 범위(벌금 500만~3,000만 원) 중 하단에 가까운 금액으로, 피해자 미합의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전과 기록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