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실전 변론 — 음주측정거부, 강제퇴거 위기의 화교 3세 의뢰인 벌금형 방어 사례해결사례-119

등록일 2026.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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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외국 국적자는 단순 벌금형도 강제퇴거 사유가 됩니다.
② 정식재판 청구는 형이 무거워질 위험도 있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선처가 가능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3년 6월 17일 새벽, 의뢰인은 제주 서귀포시에서 음주 운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대만 국적 화교 3세로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형사처벌 시 강제퇴거 위험을 걱정해 깊은 불안에 시달렸는데요. 다른 변호사 상담에서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하자, 인터넷 검색과 수소문 끝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 의뢰인의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외국 국적, 강제퇴거의 그림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6개월마다 비자(F-2)를 갱신해야 하는 처지에서, 형사처벌 자체가 삶의 기반을 흔드는 위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마치고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의뢰인에게 대만 추방은 인생 전체의 붕괴를 뜻했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의 양날의 칼

검사 시절 음주 사건을 수없이 처리해본 경험상, 정식재판 청구가 무조건 형을 가볍게 하지는 않습니다. 입증이 부실하면 약식명령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게 실무입니다. 자칫 무혐의는커녕 벌금이 늘어 강제퇴거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자백 사건의 한계

의뢰인은 당초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한 것이지 거부한 게 아니라 생각했지만, 증거 영상을 보니 객관적으로 명백한 측정거부였습니다. 무혐의 다툼은 어려웠고 양형으로만 승부해야 했습니다. 실형이 가능한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벌금형이라 안일하게 보다가는 강제퇴거로 모든 걸 잃을 처지였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다

표면적으로는 자백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마주 앉아 그의 인생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조부모가 국공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건너온 일, 부친이 화교로서 차별을 견디며 자식을 키운 일,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유창하고 가족·친구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사실까지.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그것을 법원이 알 수 있는 형태로 꺼내주는 것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2) "나만의 방어 논리" —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사정의 입증

변호인 의견서에 다음 사정을 증거로 일일이 입증했습니다. ① 한국에서 출생 후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대만에 연고가 전혀 없는 점, ②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 후 현대자동차 책임매니저로 근무하며 제네시스 뉴욕 하우스 개발 멤버였던 점, ③ 고령의 부모와 사회적응이 어려운 동생을 의뢰인 수입으로 부양하는 점, ④ F-2 거주자격이 강제퇴거로 한순간에 박탈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라는 점. 강제퇴거 시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사정을 단순 감형 호소가 아닌 양형 자료로 정면 제출한 것입니다.

(3)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경위의 합리적 설명

의뢰인이 측정에 응하지 못한 진짜 이유를 파고들었습니다. 다수 경찰관에게 둘러싸여 순간 패닉에 빠진 점, "외국 국적이라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반복적으로 "lawyer"를 외치며 변호인 입회 하에 측정에 응하려 했던 점을 피의자신문조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입증했습니다. 비협조 의사가 아니라 법률 무지에 따른 오해였음을 객관화한 것입니다. 또한 늦은 시간 외진 곳이라 대리기사 4회 호출이 모두 실패한 사정을 카카오T 운행이력과 술집 직원 사실확인서로 증명해, 우발적 범행임을 부각시켰습니다.

(4) 깊은 반성과 동종 전과 부존재 — 실형 사건 양형 기준과의 차별화

음주측정거부는 자백 사건 특성상 무혐의가 거의 불가능하고, 누범이면 실형까지 가는 사건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에게는 동종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 추방 우려로 과태료·범칙금 행위조차 자제해온 점, 2016년 대마초 전과는 집행유예로 종결된 단발 범행이었던 점을 명확히 구분지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에서 집행유예 유지를 위해 노력하듯, 벌금 사건에서는 벌금액 유지가 곧 선처라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도록 양형 자료를 두텁게 쌓았습니다.

5. 사건 결과 (변론 요약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중되지 않은 것 자체가 강제퇴거 위험을 사실상 차단한 결정적 결과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실무상 벌금형 수준은 실제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 벌금이 대폭 상향되거나 징역형으로 가중되면 강제퇴거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약식명령 수준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의뢰인은 사실상 강제퇴거 위험권에서 벗어났고,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가족·직장 자료는 향후 6개월마다 돌아오는 비자(F-2) 갱신 심사에서도 유리한 근거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