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음주측정거부 사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4

등록일 2026. 05. 29

링크 복사하기

핵심체크
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판사 ·검사가 기계적으로 처리하므로, 의뢰인 스스로 선처 사유를 발굴해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② 수사 초기 진술이 잘못되면 나중에 번복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특별히 유리한 사정이 없어 보여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속에 결정적인 선처 사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2024년 7월, 의뢰인은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마주쳤습니다.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차를 돌려 인천 자신의 주거지까지 이동했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하고 주변에 수소문한 끝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겁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초범임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막막한 심정인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음주측정거부, 왜 더 불리한가

저는 검사 시절 음주운전 사건을 하루에 3~7건씩 처리해왔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정형적으로 대량 처리되는 사건입니다. 판사 ·검사 ·경찰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먼저 찾아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정형적인 형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초범이라도 벌금이 높게 산정될 수 있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객관적 사정

① 음주측정을 3회나 거부한 사실 자체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② 단속 현장에서 차를 돌려 도주한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③ 경찰의 공조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2차 검거라는 점에서 고의성이 부각될 수 있었습니다.

(3) 초기 대응 실패의 위험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은 수사 초기입니다. 첫 진술이 잘못되면 나중에 번복하기가 극히 어렵고, 번복하면 일관성이 없다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두렵고 막막한 마음으로 무작정 조사에 임했다면 상황이 훨씬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의뢰인의 인생을 꼼꼼히 살펴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면서, 사건 경위뿐 아니라 의뢰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까지 하나하나 물어보고 챙겼습니다. 표면만 봐서는 특별히 유리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깊이 나누다 보니, 아무도 몰랐던 "나만의 선처 사유"가 드러났습니다.

① 의뢰인의 장인이 암 투병 끝에 최근 작고했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②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먼저 빙부상을 위로해주었고, 의뢰인은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가 음주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③ 아내가 결혼 7년 만에 첫 출산을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과음을 할 수 없는 처지였고 실제로 소량만 마셨습니다. ④ 평소 대중교통과 택시를 주로 이용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왔음을 택시 이용내역과 대리운전 이용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⑤ 단속 현장에서의 도주와 측정거부는, 평소 법을 어긴 적 없는 소심한 의뢰인이 생전 처음 겪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진실도 주장하고 증명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이 모든 사정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2) 조사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조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어떤 답변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의뢰인과 함께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뭘 물을지, 어떻게 답할지를 반복적으로 연습했고,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스스로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로 선처 사유를 집중 입증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 시절 음주운전 수사 정책에 직접 관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양형 요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① 피의자의 진심 어린 자백과 반성, ② 음주 경위의 특수성과 소량 음주 사실, ③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공황 상태 ·순간적 잘못된 판단), ④ 아내의 임박한 출산과 출산 직전 남편으로서의 책임, ⑤ 초범이며 다른 전과 없음, ⑥ 평소 대중교통 이용 습관과 재범 우려 없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지인의 사실확인서, 택시 이용내역, 대리운전 이용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