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미수 피해 고소대리하여 정식기소 이끌어낸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65

• 핵심체크
• ①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별개의 위조 사실은 독자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서의 작성 시점과 실제 날인 경위를 정확히 짚어내면 위조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 ③ 서류를 바꿔치기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은 그대로 남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미수)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상대방이 조합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해 기존 서류와 바꿔치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미 다른 사건으로 얽혀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로 인해 자신에게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위조해 기존 서류와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해 미수에 그쳤지만, 서류가 바꿔치기될 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자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맡겼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관련 확정판결과 배치되는 고소라는 특수성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미 다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번 고소 내용이 그 판결과 얼핏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웠고, 자칫 고소 자체가 형식적인 재탕으로 취급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2) 혐의 인정이 매우 곤란해 보였던 이유

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문서범죄 사건을 다수 수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관련 사건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새로운 고소 내용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개의 위조 행위임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지 못하면, 혐의 자체가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위조된 문서가 존재했음에도, 관련 판결이라는 배경 사정 때문에 진실이 묻힐 위험이 컸습니다.
 

(3) 위조 사실 입증의 어려움

계약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작성 시점과 날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문서 자체는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으로는 위조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겪고 있던 복잡한 상황과 답답함을 깊이 공감하며, 관련 사건 기록까지 함께 살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여러 사건이 얽혀 있을수록 오히려 각 사건의 쟁점을 하나씩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확정판결과 이 사건 고발 사실의 별개성을 명확히 구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관련 확정판결의 쟁점과 이번 위조 사건의 쟁점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판단이 끝난 부분과 새로 문제 삼는 위조 행위를 분명히 갈라, 수사기관이 오해 없이 사안을 판단하도록 도왔습니다. 확정판결이 다룬 쟁점과 이 사건 위조 행위가 전혀 다른 시점,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사실이라는 점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경위와 날인 시점의 모순 입증

문제가 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와, 실제로 그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 사이에 수년의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계약서가 마치 오래전에 작성된 것처럼 소급해 꾸며졌다는 정황을,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 자료로 촘촘하게 뒷받침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작성 장소,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낸 것이 "나만의 방어 논리"의 핵심이었습니다.
 

(3) 위조사문서행사 미수 정황까지 명확히 정리

상대방이 위조한 계약서로 기존 서류와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해서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은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미수 혐의로 정식기소(구공판)했습니다. 관련 확정판결이라는 벽에도 불구하고 위조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확정판결과 이번 위조 사건의 별개성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 ② 계약서의 소급 작성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③ 바꿔치기 시도가 미수에 그쳤어도 죄책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밝혀 정식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확정판결까지 있어서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막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위조 사실이 명확히 밝혀져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제야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