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혐의로 실형 위기였으나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66

등록일 2026.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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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① 위증이 판결 결론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② 검사가 실형을 염두에 두고 있어도,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인 사정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③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되면 정식 재판 없이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위증)

회사 대표인 의뢰인이 회사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를 돕기 위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고, 그 증언이 실제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를 대표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가, 다급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실제로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검사가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결국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증이라는 무거운 사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증언이 실제 판결의 결론을 좌우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위증죄는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클수록 양형에서 훨씬 불리하게 작용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2) 검사의 실형 처벌 의지

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위증 사건을 다수 수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증으로 인해 재판 결론이 실제로 뒤바뀐 경우 검사는 통상 징역형의 실형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미 처벌 방향을 정한 검사의 의지를 되돌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자칫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는 그대로 실형이 구형될 위험이 컸습니다.

(3) 회사 대표라는 지위가 주는 부담

실형이 확정되면 회사 경영에 곧바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고, 직원들과 거래처에도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느꼈을 두려움과 후회를 깊이 공감하며, 사건의 경위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나갔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 사람의 상황 전체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위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지한 반성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왜 그런 증언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청취했습니다. 계획적으로 거짓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압박감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는 사정을 진술서와 정황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아는 법이며, 이를 수사기관이 알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2) 재범 방지와 자발적 시정 노력의 부각

의뢰인이 이후 관련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한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주변의 탄원 등을 모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사, 판사는 진실을 모르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유리한 사정을 밝히지 않으면 그대로 묻힌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소명했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로 이행한 조치들을 자료로 뒷받침해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3) 검사를 설득해 약식기소로 전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조목조목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증이라는 무거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과 진지한 반성이라는 "나만의 선처 사유"를 완성해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실형이 아니어도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