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감독,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김우석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확정ㅡ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00

• 핵심체크
• ①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는 폭행·감금에 준하는 수단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지도자의 정당한 노무 지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② 첫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잘못된 첫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매우 어렵습니다.
• ③ 고소인이 여럿이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을 설득할 객관적 증거와 반박 논리를 갖추면 최선의 결과도 가능합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근로기준법 위반)

체육회 철인3종부 감독이 전 소속 선수 4명으로부터 강제근로 및 연장·휴일수당 미지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선수들은 동호인 지도, 마사지, 운전 등을 강제로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선수들을 헌신적으로 이끌어온 감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소속 선수 4명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채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 속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억울하지만 형사 사건이라는 낯선 상황 앞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지인의 소개를 거쳐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두렵고 억울한 마음이 역력했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며 함께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고소인이 4명, 진술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소인은 무려 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감독이 팀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시켰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고소인이 여럿이고 진술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림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협박 발언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내 눈에 3번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팀과 함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서로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한다면 선처는커녕 집행유예조차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진실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입증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방심하는 순간 실형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 정도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선처를 받으려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실기하면 집행유예를 피하기도 쉽지 않고, 선처의 기회마저 사라집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진실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진실이 있어도 주장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 수사와 재판의 현실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장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의 전말을 꼼꼼히 청취했습니다. 문제된 행위들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강제수단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마사지와 운전은 근로계약서에 의무로 명시된 사항이었고, 동호인 지도와 북콘서트는 선수들의 동의 아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는 "나만의 방어 논리"를 발굴해냈습니다.
 

(2) 고소인의 협박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고소인들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첫째, 같은 기간 동일한 지도를 받았던 다른 선수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선수들을 위한 좋은 의도로 활동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둘째,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며 감사를 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발굴해 제출했습니다. 이 증거는 강제근로 주장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결정적 반박 자료가 되었습니다.
 

(3) 법리적 한계를 정확히 짚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 경험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가 성립하려면 폭행·감금에 준하는 강제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도자의 정당한 노무 지휘권 행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연장·휴일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의 주체는 서울시체육회이고, 해당 수당은 이미 지급 완료되었음을 입증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5. 사건 결과

서울지검은 2023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들이 항고와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기각하여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다른 선수들의 진술과 감사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해 협박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② 문제된 행위들이 근로계약서상 의무 또는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 ③ 강제근로의 법리적 요건 불충족 및 수당 지급 의무 주체가 피의자가 아님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억울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던 그 순간,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가 두려워 찾아갔는데,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절실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