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주거침입 기소,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확정ㅡ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99

• 핵심 체크
• ①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매우 어렵고, 일관성 없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②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범행 동기·경위·사후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③ 선처를 받으려면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1. 사건 개요 (죄명 : 주거침입)

이웃 여성에게 호감을 품은 의뢰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약 한 달간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두렵고 막막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14회라는 범행 횟수가 기록에 남아 있었고, 유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지인의 소개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14회라는 횟수, 그 자체가 불리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침입 횟수가 많을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14회는 법원이 반복성과 계획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수치였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와 재판을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의 본질적 성격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입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수사 초기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1차 조사에서 일부 사실을 부인했다가 2차 조사에서 번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이 달라지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검사 시절 경험에 비추어 보면, 초기 진술이 어긋난 경우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면 전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3)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양형 실무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발굴하고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4. 김우석 형사팀의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범행의 본질적 성격을 정확히 규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14회의 범행 대부분이 "집 내부를 둘러보는 행위"에 그쳤고 범행 시간도 대부분 3분 이내로 극히 짧았습니다.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단순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일람표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동종 사안의 판례 4건을 직접 조사해 제출한 것도 재판부 설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2)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했습니다

진정한 선처는 막연한 반성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의뢰인과 장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와 개인 사정을 꼼꼼히 청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하고 입증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① 1차 조사 직후 즉시 피해자 거주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이사한 사실(숙박업소 예약내역, 월세계약서, 부동산 매물 등록 증빙 제출)
②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사실
③ 재범방지교육 자발적 수료 및 심리상담사 의견서 확보
④ 재범방지 서약서·준법서약서 작성
⑤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다수 제출
⑥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실시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었지만, 이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와 선처를 이끌어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초기 진술 불일치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차 조사 당시 일부 사실을 부인했던 것은 수사관 전화를 갑자기 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이후 자진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받은 사실, 2차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한 사실, 그리고 진술의 차이가 결코 크지 않음을 기록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판사, 검사는 당사자의 속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런 사정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5. 사건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범행 대부분이 단순 내부 탐색 행위에 그쳤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음을 판례와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② 자발적 거주지 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 공탁 실시 등 "나만의 선처 사유"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 ③ 초기 진술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명해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실형이 선고될까 봐 밤잠을 못 잤는데,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혼자서는 절대 정리하지 못했을 내용들이었습니다.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저도 몰랐던 선처 사유를 찾아준 변호사님 덕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