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폭행 사건, "상해 무혐의·폭행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80

• 핵심 체크
• ①고소장 제출 전 경찰 현장 진술과 이후 진단서 내용이 다르다면, 상해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②피해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한 수준이라면 법리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 ③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빠르게 시도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폭행, 폭행치상)

2023년 5월, 서울내의 한 식당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였고, 고소인은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눈 주변 2주 치료 타박상'을 주장하며 폭행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서울 소재 대학의 조교수로, 세계 최고 과학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촉망받는 연구자였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으면 교수로서의 장래가 크게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다는 자책감 속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의뢰인은 고소인이 먼저 반복적으로 직업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언사를 퍼붓자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해 폭행에 이르렀습니다.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혐의 사실이 명확할수록 변호의 방향과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폭행치상으로 혐의가 확대될 위험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눈 주변 2주 치료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폭행이 폭행치상으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실무상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상해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3)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로 인한 파급효과

형사 처벌 전력이 생기면 교수로서의 경력, 연구 지속, 해외 교류 등에 심각한 영향이 생깁니다. 의뢰인은 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자인 만큼, 단순한 처벌 그 이상의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렵고 막막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 저는 그 무게를 충분히 공감하며 의뢰인과 함께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4. 김우석 형사그룹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사건의 구도를 냉정하게 다시 짚다

저는 사건을 맡자마자 고소 경위와 증거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압니다.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을 직접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직접 소통하며 사건의 전후 경위, 현장 상황, 고소인의 언행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사명감과 개인적 사정도 빠짐없이 청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만의 방어 논리'와 '나만의 선처 사유'를 함께 발굴해냈습니다.
 

(2) 상해 주장의 허점을 집중 공격하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게는 상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진단서를 제출하며 '2주 치료 타박상'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피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 실무와 판례를 결합해 상해 혐의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설계한 것입니다.
 

(3) 선처 사유를 치밀하게 발굴하고 입증하다

의뢰인은 평생 폭력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반복적으로 직업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언사를 가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이지, 무차별적·계획적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재범 위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동료 교수의 사실확인서, 학력·재직 증명서, 연구 성과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인품과 사회적 기여를 입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선처 사유를 제대로 발굴하고 입증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조력입니다.

5. 사건 결과(변론 요약 포함)

서울북부지검은 폭행치상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은 공소권없음(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전과 없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상해 발생 시점과 경찰 진술 사이의 모순을 집중 공격하여 폭행치상 혐의를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 ②의뢰인의 인품·연구 성과·재범 위험 없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선처 사유를 발굴·제출하였습니다.
• ③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폭행 부분을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한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연구를 무너뜨릴까 두려웠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은 제가 보지 못하던 방어 논리를 찾아내고, 제 불안한 마음을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다시 연구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