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시청처벌,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요? 소지·시청죄 신설 이후 대응 기준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은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보기만 했다", "혼자 봤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고, 이제 딥페이크시청처벌은 현실이 됐습니다. 무엇이 처벌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되어 소지·구입·저장·시청이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처벌의 핵심은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는지, 즉 고의 여부입니다.
• 수사기관은 접속 경로, 대화방 맥락, 다운로드·검색 이력으로 고의를 판단합니다.
•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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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 — 소지·시청죄의 신설

과거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거나 "다운로드만 했다"는 주장으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대폭 개정됐고, 이때부터 딥페이크시청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작에서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혼자 보려고 만들어도 처벌됩니다. 둘째, 제4항이 신설되어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의 범죄가 됐습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은 바로 이 신설 조항에 근거합니다.

행위 단계별 처벌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느 행위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영상을 두고도 시청·저장에 그쳤는지, 만들었는지, 퍼뜨려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갈립니다.
 

행위	적용 조항 (성폭력처벌법)	법정형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의2 제4항 (2024.10.16 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편집·합성·가공	제14조의2 제1항 (2024.10.16 개정, 목적요건 삭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등 (반포·판매·임대· 제공·공연전시·상영)	제14조의2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	제14조의2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상습범 (제1항~제3항만)	제14조의2 제5항	각 죄의 형의 1/2까지 가중

 

시청·소지는 가장 낮은 구간이지만, 그래도 3년 이하 징역이 규정된 엄연한 형사범죄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무엇보다 유죄가 되면 부수처분이 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은 어디까지를 말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잠깐 본 것도 시청일까요. 법 문언상 화면에 재생해 관람하는 것 자체가 시청에 해당합니다.

텔레그램이나 익명 채팅방에서 스트리밍으로 재생한 경우도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 기기에 저장했다면 이는 '소지·저장'에 해당해 역시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의 대상이 생각보다 넓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 단체대화방 자동 저장의 경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파일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경우와, 스스로 찾아 저장한 경우는 고의 판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인이 초대한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시청·소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반복 열람하거나 별도로 저장·검색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핵심 — '알면서' 봤는지

소지·시청죄도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그 영상이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임을 알면서 시청·소지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처벌됩니다. 실제 촬영물인 줄 알고 봤거나,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의를 직접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고의를 추단합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 사건의 방어가 이 정황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작업인 이유입니다.
 

💡수사기관이 고의를 판단하는 주요 정황 대화방의 이름과 소개문 · 대화방 입장 경위와 목적 · 파일 썸네일과 함께 오간 메시지 내용 · 열람 횟수와 반복 시청 여부 · 저장 위치와 파일명 · 시청 이후의 검색·공유·재유포 행동 · 유료 결제나 구독 여부 · 삭제 시점과 삭제 정황.

디지털 증거로 특정됩니다

"익명이니까 안 걸린다", "바로 지우면 모른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 서버 데이터, 접속 기록, IP 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클라우드 저장소 분석을 통해 시청·소지 사실을 특정합니다. 실제로 운영자나 상습 유포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단순 참여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의] 수사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대화방 운영자나 제작·유포자를 검거하면, 그 대화방의 참여자 명단과 접속 기록이 확보되면서 시청·소지자로 수사가 확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이 없더라도, 과거 참여했던 대화방이 수사 대상이 되면 뒤늦게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상 다툴 수 있는 방어 지점

① 딥페이크 인식 여부(고의)의 부정

해당 영상을 실제 촬영물로 알았거나, 합성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정교한 영상이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시청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허위영상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② 시청·소지의 고의 자체를 다툼

단체대화방에서 파일이 자동 저장됐거나, 의도치 않게 재생된 경우라면 적극적인 시청·소지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접속 경위, 열람 횟수, 삭제 시점 등이 핵심 자료입니다.

③ 영상물의 성격 검토

해당 영상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등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수사 절차의 적법성

휴대폰 압수·수색과 포렌식의 적법성, 영장 범위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⑤ 양형 자료의 준비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초범 여부, 시청 횟수의 경미성, 재유포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 성 관련 상담·교육 이수 등을 정리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이끌어냅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 훨씬 무거워집니다

딥페이크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적용 법률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로 기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성인의 나체에 합성한 딥페이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외관과 설정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하한이 적용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용 법조를 정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주의]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부 범죄의 벌금형만 등록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허위영상물 범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등록·취업제한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죄 시 따라오는 부수처분

딥페이크 시청·소지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통계에서 딥페이크 사건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이라는 장기적 불이익을 지게 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고 시청에 그친 사안이라면,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딥페이크시청처벌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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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만 했더라도,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딥페이크 시청·소지 사건은 고의 인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고,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성격과 접속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전과 사이의 결과가 갈립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 연락 주십시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신의 상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