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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반형사
형사변호사 꼭 필요할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고소를 당했든, 피해를 입었든, 수사를 받고 있든, 형사사건은 첫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부터 판결까지 형사변호사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핵심 요점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기소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만 선임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선 형사변호사를 두는 것이 유·불리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형사절차, 어떤 단계로 진...
2026. 06. 01
음주운전-교통범죄
음주운전변호사의 역할은 — 음주운전 적발된 직후라면?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면허 취소·형사처벌이 동시에 따릅니다. 측정 수치부터 불복 절차까지, 변호사 없이는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이 글의 핵심 요약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 기준이 전면 강화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 정지가 시작됩니다. 단 한 번의 적발로도 면허 취소와 형사기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수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2026. 06. 01
성범죄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성범죄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성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이 판결을 결정합니다. 혐의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이 글의 핵심 요약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진술 하나하나가 증거로 기록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며, 물적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유죄 시 징역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전자발찌 등 부수 처분이 동시에 따릅니다. 무고한 상황에서도 혼자 ...
2026. 06. 01
전체
#성범죄
#음주운전 · 교통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 횡령 · 배임 등 재산범죄
#마약
#일반형사
일반형사
아동학대무혐의 | 훈육과 학대 사이, 기록을 다시 읽는 변호인의 시선
보호자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사건에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가 없습니다.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로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붙였더라도, 기록은 반드시 검사의 책상 위에 올라갑니다.검사로 일하던 시절, 그렇게 올라...
2026. 10. 12
성범죄
미성년자추행죄 | 연령별 처벌 기준과, 결론을 가르는 세 가지
5년.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에 법이 정해 둔 가장 가벼운 형입니다.벌금형은 없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벌금형이 삭제되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이 숫자를 처음 들은 분들은 대부분 결론이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록을 다뤄 보면, 미성년자추행죄만큼 처분과 판결의 폭이 넓은 사건도 드뭅니다.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고, 집행유예로 마무...
2026. 10. 08
음주운전-교통범죄
보복운전처벌 | 블랙박스를 판단하던 검사가, 변호인으로 다시 보는 몇 초
"제 블랙박스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보복운전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검사로 일할 때는 조사 기록 속 진술로 수없이 읽었고, 변호인이 된 지금은 상담 자리에서 직접 듣습니다.그런데 이 말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었습니다. 막상 확인해보면 그 영상은 이미 덮어쓰여 사라졌거나, 처음부터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결국 수사기관의 책상 위에...
2026. 10. 07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무혐의 | 기소하던 자리에서 본, 무혐의와 기소를 가른 차이
검사로 일하던 시절, 책상 위에 가장 많이 쌓였던 기록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습니다.현금 수거책, 계좌 명의인, 체크카드를 건넨 사람. 역할은 달라도 조사 기록 속 진술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대출해준다고 해서 보냈다""보이스피싱인 줄은 정말 몰랐다."그런데 같은 말을 한 사람들의 처분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끝났고, ...
2026. 10. 06
일반형사
공무원직무유기 | 수사기관이 '태만'과 '유기'를 가르는 지점
검사로 일할 때 직무유기 고발장은 꽤 자주 들어왔습니다.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가진 시민, 내부 갈등이 있던 동료, 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기관까지 고발의 출발점은 다양했습니다.그중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그런데 변호인이 된 지금, 저는 바로 그 "잘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에 기대는 분들을 가장 걱정합니다.공무...
2026. 10. 01
성범죄
인스타통매음 | 수사기관의 시선을 아는 변호사가 짚는 처벌과 대응 기준
인스타그램 DM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메시지 몇 개 보낸 것뿐인데, 이게 정말 처벌까지 가나요? 검사로 일할 때 이런 사건의 기록은 얇았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캡처 몇 장, 계정 조회 결과, 피의자 진술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얇다고 가볍게 처리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판단이 빨랐습니다.변호인이 된 지금, 저는 그 속도를 가장 경계합니다.인스타통매음 ...
2026. 09. 30
음주운전-교통범죄
음주운전방조죄 | 옆자리 동승자는 어디서부터 공범이 되는가
음주운전 사건 기록을 넘기다 보면 가끔 이름 하나가 참고인란에서 피의자란으로 옮겨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대부분 운전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본인은 술을 같이 마셨을 뿐이고, 차에 같이 탔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날 운전이 시작될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검사로 일하며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했고, 지금은 같은 사건을 반대...
2026. 09. 29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경찰조사 | 검사는 '몰랐다'는 말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 글의 요약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사건의 승부처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범죄인 줄 알았는지(고의)입니다.그리고 그 판단의 재료는 대부분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내놓은 말과,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몰랐다"는 말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몰랐다면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2026. 09. 23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군형법, 민간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를까?
군인이 부대 안팎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민간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됩니다.법정형도, 수사·재판 절차도, 신분상 불이익도 민간 사건과 다릅니다.이 글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처벌 기준과 절차,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 민간 강제추행보다 무겁고 벌금형이 없...
202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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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청와대 · 서울중앙지검 · 부장검사
김우석 변호사
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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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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