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회] 생방송 심야토론, 인하대 사망 사건 어디에 주목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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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KBS 심야토론 방송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가 해당 방송에 출연하여 관련 법률 쟁점을 해설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비극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력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 법·제도적 장치에 빈틈은 없는지, 우리의 사회적 인식을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은 아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KBS 생방송 심야토론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쟁점을 짚었다.

피해자 시각이 빠져선 안 된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보통 언론에서는 가해자 중심으로 바라본다.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집중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시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지금 피해자에 대해 무차별적인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죄 외에는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 처벌되지 않는다"며 "성폭력 특별법 24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용모와 학교를 밝히면 안 되는데, 모든 언론에서 학교 명칭을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키높이까지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장소, 사람,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허 조사관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친구랑 같이 있어요 하면 부모님들이 안심하는데, 바로 그 정황 속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렀다"며 "가해자나 피해자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피해자가 위험한 장소에 간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평범한 얼굴을 한 가해자에 대해 이제는 얘기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가 가장 심각한 2차 피해

서혜진 변호사는 "형사사법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재판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법정 밖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과 개인 정보, 피해자 가족까지 무차별적으로 공유되고 재생산되고 왜곡되고 있다"며 "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느냐, 왜 집에 빨리 가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공격과 비난이 가장 심각한 2차 피해"라고 지적했다.
 

허민숙 조사관도 "일찍 돌아와라, 술을 그렇게까지 마시는 것은 과하다는 걱정이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그 생각은 피해자가 차가운 바닥에서 의식을 잃어가면서 너무나 많이 했던 생각이고, 그 소식을 듣고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되뇌었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어떤 점을 들여다볼까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김우석 변호사는 "직접 수사를 하는 입장도 아니고 수사 기록을 본 것도 아니어서 함부로 말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보면 경찰에서는 준강간 치사 혐의와 불법 촬영 혐의 두 가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이게 성범죄로 살인을 한 것이냐, 성범죄로 치사를 한 것이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강간 살인이 되면 형량이 사형·무기 등으로 매우 높지만, 강간 치사로 의율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낮아진다. 검찰에서 어느 혐의로 의율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가 촬영한 촬영물에 영상은 없지만 음성 녹음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녹음 내용을 분석하면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가해 행위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 상황에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살인한 것과 같다고 보는 입장도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면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건의 실체에 맞는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없앨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처벌만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고민해야

승재현 연구위원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믿었던 사람에게 범죄를 당한 상실감은 대단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벌하느냐도 문제지만,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석 변호사도 "우리는 친구를 믿고 학교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 친구가 성폭행을 했고 안전해야 할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건지, 안전한 곳은 어디인지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 되짚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