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해 고소대리 하여 불구속구공판 기소 성공한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73

• 핵심체크
• ①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② 가해자에게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면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③ 여러 절차가 얽힌 사건이라도 병합수사를 요청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강간치상)

가해자가 의뢰인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의뢰인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 도망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감당하기 힘든 폭력적인 상황을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몸까지 다치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가 외국 국적자로 언제든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처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가해자가 사라져 버릴까 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가해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을 떠올릴수록 억울함과 조바심이 커졌고, 의뢰인은 곧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가해자의 해외 도피 우려라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

가해자는 외국 국적자였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경제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언제든 국외로 도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하루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가해자를 영영 붙잡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고소 절차를 준비하는 며칠 사이에도 가해자가 이미 출국해 버릴 수 있다는 조바심에, 의뢰인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2) 이미 진행 중이던 관련 수사와의 연계 필요

김우석 변호사가 검사 시절 성범죄 사건의 수사 정책과 대응 방안 수립에 관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관련된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수사팀에서 흩어져 진행되면 전체 맥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가해자와 관련된 다른 사건이 이미 별도로 수사 중이었던 상황이라, 절차를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칫 담당 수사팀이 나뉘어 같은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으면, 도피 방지나 신속한 처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3) 상해 입증과 피해 진술 정리의 시급성

사건 발생 직후였던 만큼,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의뢰인이 다시 그 순간을 떠올리지 않아도 되도록 진술 준비 과정을 세심하게 이끌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즉각적인 출국정지 신청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가해자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출국정지를 신속하게 요청했습니다. 가해자의 국적, 경제력, 도피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출국정지 필요성을 함께 제기함으로써, 절차가 늦어져 도피의 문이 열리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2) 관련 사건과의 병합수사 요청

이미 별도로 수사중이던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맥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함으로써, 개별 사건으로 흩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비효율과 누락을 막았습니다. 여러 사건을 오가며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의뢰인의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피해 사실 및 상해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촘촘하게 정리하고,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착실히 준비해 고소 대리인 의견서로 보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한 상담 시간을 확보한 것이 "나만의 방어 논리"가 아닌 "나만의 조력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은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정식기소(구공판)했습니다. 걱정했던 해외 도피 없이, 가해자는 법정에서 책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신속한 출국정지 요청으로 가해자의 해외 도피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 ② 관련 사건과의 병합수사를 이끌어내 수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③ 피해 사실과 상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해 정식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가해자가 외국으로 도망갈까 봐 잠도 못 잤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 덕분에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가해자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