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2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84

• 핵심체크
• 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적 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 ② 피해자 측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 ③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가다가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2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성매수 혐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으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범죄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두 차례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자체가 무거웠던 사건

판결문에 기재된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만 밝히는 것으로는 실형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2) 피해 회복이 중요한 양형 요소였던 상황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였는지 역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3) 선처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성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의 조력(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과 반성에 초점을 둔 대응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어떠한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양형 사정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인지 정리하여 의뢰인이 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 합의 및 피해 회복 진행

명진 형사그룹은 피해 회복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 합의금 3,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의뢰인과 합의한 뒤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초범 및 유리한 양형 사정 적극 소명

의뢰인에게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역시 중요한 양형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등 법원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 종합

김우석 변호사와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되는 상황을 피하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형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한 뒤, 무리한 부인보다는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중심으로 재판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②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초범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③ 그 결과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어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처음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을 때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제 사건에서 인정해야 할 부분과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도 함께 진행해주셨습니다. 재판 결과 구속되지 않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건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