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준강간 혐의 1심 징역 2년 6월 실형,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1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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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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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했던 조건 :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 1심 징역 2년 6월 실형,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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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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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포인트 : 피해자 진술을 당일 기록과 하나씩 맞춰 본 뒤, 고의와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차례로 다툼

1. 징역 2년 6월, 그리고 남은 한 번의 기회

 

억울한데 이제 다 끝난 건가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의뢰인이 법무법인 명진에 처음 한 말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당시 18세)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이용해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실형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이 함께 따릅니다. 집행유예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무죄 외에는 의뢰인의 생활을 지킬 길이 없었습니다.

2. 아청법준강간 대응 전략

 

(1) 당일 저녁 카카오톡으로 다시 본 '한 번도 깨지 않았다'

피해자는 오후 3~5시 사이에 범행이 있었고 그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같은 날 저녁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다시 분석해, 피해자가 의뢰인보다 먼저 깨어 의뢰인이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쓴 메모에도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진술의 핵심과 당일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항거불능을 알고 이용했는가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구체적 사정을 짚어 나갔습니다.

좁은 침대 구조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의 정도, 사건 직전 피해자의 반응, 이후 대화 내용을 묶어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2018년과 2022년 사이의 시간

피해자는 사건 약 한 달 뒤 사귀자는 제안에 "되게 설렜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 준강간 문제를 따진 뒤 약 4년 반 동안 고소하지 않다가, 2022년 의뢰인과 게임·근황 대화를 나눈 직후 고소했습니다.

이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3. 2025년 10월, 실형 판결이 무죄로 바뀌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29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유죄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실형을 선고받고 인생이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중략) 그 꼼꼼함과 성의, 그리고 무죄라는 결과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아청법 준강간 사건

준강간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느냐인데, 이 부분은 대개 피해자 진술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진술을 그날의 대화·메모·행적과 하나씩 대조해 보지 않으면 1심 판단이 그대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아청법상 준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곧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수사·공판 기록을 읽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 전후의 메시지, 메모, 이동 기록부터 확보해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조사에 들어갑니다. 1심 판결을 받은 사건은 판결이 어떤 증거에 기대었는지부터 분석하고, 항소이유서와 새 증거, 증인신문 계획을 그에 맞춰 준비합니다.

1심 선고 뒤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항소 제기 기간 7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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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후 3~5시 사이 한 번도 깨지 않았다"는 진술과 달리, 그날 저녁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먼저 깨어 의뢰인이 자는 모습을 봤다는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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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좁은 고시원 침대 구조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신체 접촉, 사건 직전 피해자의 반응을 정리해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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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 달 뒤 교제 제안에 "되게 설렜다"고 답한 대화와, 2018년 이후 약 4년 반 만인 2022년에 고소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