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 | 벌금 1년 만의 재범·면허 취소 상태·0.117%, 벌금 1,100만 원 받은 사례해결사례-42

등록일 2026.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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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불리했던 조건 : 직전 음주운전 벌금 800만 원 후 1년이 안 된 재범, 면허 취소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약 5km 운전
■ 결과 : 벌금형
■ 대응포인트 : 측정 시점이 상승기였다는 법리와, 가족을 홀로 돌보는 보호자라는 사정을 객관 자료로 함께 세움

1. 첫 처벌 1년 만에 다시 잡은 운전대

의뢰인은 2024년 10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약 5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직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때라, 10년 내 두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까지 겹쳤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의뢰인은 처벌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성인 아들을 홀로 돌보고 있어 실형을 받으면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며, 손을 떨며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 대응 전략

(1) 술을 마신 지 30분 안에 잰 수치

담당 변호사들은 측정 경위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지 30분 안에 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오르는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운전 당시보다 측정 시점의 수치가 높게 나왔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의견서에서 정면으로 주장했습니다.

(2) 아들의 하나뿐인 보호자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성인 아들을 전적으로 돌보는 유일한 보호자로, 의뢰인 없이는 아들의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장애인 증명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입증하고, 가족 간병과 아들 돌봄으로 평소 술을 마실 일이 거의 없었으며 이번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지인이 권한 술을 마신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3) 대리도 부를 수 없던 외진 집

의뢰인의 집은 외진 곳이라 대리운전 배차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집 위치와 거리 자료, 지도를 제출하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사건 직후 차량을 폐차한 사실, 반성문을 더해 앞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할 이유도 여건도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3.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 1,100만 원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3월 28일 의뢰인에게 벌금 1,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년 만의 재범에 무면허까지 겹친 사건이었지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제 사정을 이렇게 꼼꼼하게 물어봐 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저만의 사정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덕분에 아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 사건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재범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면 수치의 의미와 개인 사정을 모두 다시 세워야 합니다. 특히 측정 수치는 언제 쟀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술을 마신 직후 상승기에 측정됐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그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으로 0.03% 이상 0.2% 미만이 측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적용됩니다. 수치가 어느 구간에 놓이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 자체가 바뀌는 만큼,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은 조사 초기에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측정 경위와 시각을 먼저 검토해 상승기 법리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고, 음주·교통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가족 돌봄과 거주 환경에 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 호흡·채혈 등 측정 방식을 확인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상승기 법리를 담은 의견서와 함께 보호자 사정 증빙, 차량 처분 자료,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수치의 의미와 개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측정 시각부터 차근차근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