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뒤로가기
음주운전3회벌금형 | 동종 전과 2회·0.077%·세 번째 적발, 벌금 1,200만 원 받은 사례해결사례-40
-
등록일
2026. 06. 09
- 조회수287
- 링크 복사하기
- 사건 요약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불리했던 조건 : 2015년 음주운전 전과 2회(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7%, 약 1km 운전
- ■ 결과 : 벌금형
- ■ 대응포인트 : 그날 마신 술의 양과 상태를 객관 자료로 좁히고, 9년간의 공백과 지역 봉사 이력으로 상습성을 부정
1. 9년 만에 다시 걸린 세 번째 음주운전
의뢰인은 2024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2015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에 앞이 캄캄하다며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2. 음주운전3회벌금형 대응 전략
(1) 술자리 뒤 사무실에서 보낸 2시간
담당 변호사들은 그날의 행적부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뒤 사무실로 돌아가 2시간 동안 수금 내역을 정리하고 복사기를 고쳤는데, 취한 상태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동석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카드 내역으로 음주량이 적었고 스스로 절제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2) 9년의 공백과 평소의 습관
두 차례 전과는 모두 9년 전 일이었고, 각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마신 날에는 늘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도 대리운전 이용 내역으로 입증해 이번 일이 우발적이었음을 보였습니다.
(3) 15년의 지역 봉사와 가장의 자리
의뢰인은 2009년부터 15년 가까이 지역 봉사 단체의 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그 자격을 잃게 된다는 불이익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미 차량을 처분한 사실과 배우자·친척·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3. 세 번째 음주운전, 벌금 1,200만 원으로 마무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4월 30일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 2회가 있는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지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정말 실형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상황을 끝까지 함께 고민해주고, 제가 미처 몰랐던 선처 사유들을 하나하나 찾아주셔서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막막했던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3회벌금형 사건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수치가 낮으면 가볍게 끝날 거라 기대하기 쉽지만, 법원은 수치만큼 그날 실제로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를 다른 자료로 확인하려 합니다. 동석자의 진술이나 그 시간의 행적처럼 측정 수치 밖의 사실이 당시 상태를 보여 줄 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으로 0.03% 이상 0.2% 미만이 측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징역형이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송치 단계에서부터 벌금형을 택할 이유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전과의 경위와 이번 사건 사이의 공백을 함께 놓고 상습성을 다툴 지점을 정하고,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동석자 확인서와 카드 내역, 대리운전 이용 내역 같은 객관 자료를 모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당일 행적과 측정 수치를 확인하고, 송치 뒤에는 의견서로 벌금형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봉사 이력과 자격상 불이익, 가족 탄원서를 묶어 양형 자료로 이어갑니다.
오래전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그날의 행적과 그동안의 생활이 판단을 바꿀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남길 수 있는 자료부터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술자리 뒤 사무실로 돌아가 2시간 동안 수금 내역을 정리하고 복사기를 고친 사실을 동석자 사실확인서, 카드 내역과 함께 제출해 취한 정도가 경미했음을 보였습니다.
- 2. 2015년 이후 9년 동안 음주운전이 없었고,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을 이용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 3. 15년 가까운 지역 봉사 이력과 집행유예 시 위원 자격을 잃는 불이익, 차량 처분과 가족·지인 탄원서를 함께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