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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4회처벌 | 벌금 2회·집행유예 1회 전과·무면허·0.110%,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받은 사례해결사례-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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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6. 09
- 조회수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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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불리했던 조건 : 음주운전 전과 3회(벌금 2회·집행유예 1회), 4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0%, 무면허, 차 안에서 잠든 채 적발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포인트 : 불리한 정황은 인정하되, 운전의 실제 위험성과 사업·가족 사정을 정리해 실형이 아닌 결론의 근거를 세움
1. 주변에서 모두 실형을 말하던 네 번째 적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면허 없이 약 200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과가 있어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재판 기일을 앞둔 의뢰인은 주변에서 "이번엔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극도의 불안 속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음주운전4회처벌 대응 전략
(1) 회사와 가족, 기록 밖의 사정
겉으로는 특별히 유리한 양형 사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래 대화하며 직업과 가족관계, 경제 상황, 건강 상태, 회사 운영 현황까지 하나씩 짚었고, 의뢰인이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직원들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차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된 사정까지
수치가 비교적 높고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된 정황은 분명히 불리했습니다. 이 사정을 감추지 않고 인정하되, 운전 거리가 약 200m에 그쳤고 심야라 도로가 한산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평가받도록 했습니다.
(3) 가족이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
의뢰인은 범행 직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들도 곁에서 의뢰인을 감독하고 지지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혔고, 이를 의견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3. 네 번째 음주운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5년 5월 27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과 3회에 무면허까지 겹친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김우석 변호사님이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선처 사유를 찾아주신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4회처벌 사건
전과가 세 번 쌓인 뒤의 음주운전에서 법원은 이 사람이 사회 안에서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가장 무겁게 묻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정황을 감추기보다 인정하고, 재범을 막아 줄 사람과 구조가 실제로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10년 이내 재범으로 0.03% 이상 0.2% 미만이 측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적용됩니다. 앞선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끝났는지에 따라 이번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달라지므로, 전과의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전과 각각의 확정 시점과 유예기간을 따져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판단하고, 음주·교통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업과 가족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운전 거리와 시간대, 적발 당시의 정황을 확인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사업체 운영 자료와 가족의 감독 서약, 재범 방지 계획을 묶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전과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사건에서 가능한 결론부터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의뢰인이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직원들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2. 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된 불리한 정황은 그대로 인정하되, 운전 거리가 약 200m에 그쳤고 심야라 도로가 한산했다는 점으로 실제 위험성을 짚었습니다.
- 3. 범행 직후부터의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 가족들이 곁에서 감독하겠다는 의사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