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변호사 | 누범 기간 중 야구방망이 범행·1심 징역 1년, 항소심 징역 6월로 감형 받은 사례해결사례-35

등록일 2026.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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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법무법인 명진으로 교체된 후 결과가 뒤집힌 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 죄명 : 특수상해
■ 불리했던 조건 : 폭력 관련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위험한 물건(야구방망이) 사용, 1심 징역 1년 실형, 법률상 집행유예 불가
■ 결과 : 감형 (징역 1년 → 징역 6월)
■ 대응포인트 : 집행유예 대신 작량감경으로 실형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항소 목표를 다시 잡음

1. 집행유예라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없던 사건

의뢰인은 야구방망이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번 범행은 그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 법률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구조였고,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만으로는 형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명진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2. 특수상해변호사의 특수상해 대응 전략

(1) 목표는 실형의 길이

담당 변호사들은 수임하자마자 집행유예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대신 형법상 작량감경을 받으면 특수상해의 하한인 징역 1년이 절반인 6월까지 내려갈 수 있으므로, 그 하한을 현실적인 목표로 정했습니다.

(2) 항소심 전에 받은 처벌불원서

작량감경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항소심 변론에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이를 핵심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정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하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다시 들었고, 의뢰인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지만 1심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3. 원심 파기, 징역 1년이 6월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기간이 1년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항소심은 판결 이유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 경위상 참작할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집행유예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막막했지만, 변호사님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하는 과정도 도와주시고, 제 억울한 사정도 법원에 잘 전달해 주신 덕분에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특수상해 사건

전과가 있는 사람의 폭력 재범에서 법원은 이번 상처의 크기보다 이전 처벌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반성한다는 말보다, 그때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게를 가집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고, 누범이면 형의 상한이 두 배까지 늘어나며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전직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부터 진단하고, 폭력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그 목표에 맞춰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 전과의 누범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합의를 일찍 시작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1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분석해 항소이유서에 새로운 양형 사정을 담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까지 조율합니다.

전과 때문에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느끼신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지금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부터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