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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변호사 | 망치 든 채 부하 직원 밀쳐 넘어뜨린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례해결사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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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6. 01
- 조회수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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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특수폭행
- ■ 불리했던 조건 : 위험한 물건(망치)을 든 채 폭행, 상대방은 30년 가까이 어린 부하 직원, 직장 내 갑질로 비칠 수 있는 구도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포인트 : 사실은 인정하되, 먼저 있었던 욕설과 의뢰인의 사정, 피해 회복을 갖춰 재판까지 갈 사건이 아니라는 근거를 만듦
1. 욕설을 들은 순간, 손에 들려 있던 망치
의뢰인은 5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갈등이 이어지던 중 30년 가까이 어린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망치를 든 채 다가가 상대방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생전 처음 형사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직장 내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특수폭행변호사의 특수폭행 대응 전략
(1) 먼저 있었던 욕설
망치를 든 채 상대방을 밀쳤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시간을 들여 그날의 앞뒤를 다시 들었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 경위와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격분하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사의 일방적인 갑질로만 비치지 않도록, 충돌의 앞뒤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2) 큰 수술 뒤에도 이어 온 직장 생활
의뢰인은 수년 전 중한 질병으로 큰 수술을 받고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 왔다는 점을 의무기록과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로 신속히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3)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뢰인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피해를 변제하고 상대방의 처벌불원서와 고소취소장을 받았으며, 동종 폭력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이번 일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3. 욕설의 경위까지 참작된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이유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한참 어린 상대방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벌어진 일이라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점,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담겼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휘말려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처지와 억울한 부분을 꼼꼼히 들어주시고,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합의도 잘 마무리되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특수폭행 사건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겁게 보기 때문에, 합의와 함께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 줘야 기소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기소되면 징역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만큼, 검찰 단계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이 일어난 앞뒤 사정을 시간순으로 다시 세워 검찰 단계의 목표를 정하고, 폭행·상해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합의 절차와 인적 사정 자료를 함께 챙깁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충돌의 경위와 목격자, CCTV를 확인하고 물건을 어떤 상태로 들고 있었는지까지 정리합니다. 송치 뒤에는 피해 회복과 경위를 담은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요청하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양형 자료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직장이나 일상에서 순간적인 충돌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인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경위 정리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30년 가까이 어린 부하 직원이 먼저 욕설을 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이 불기소 이유에서 이를 참작할 사정으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 2. 큰 수술 뒤 영구장애 판정을 받고도 직장 생활을 이어 온 의뢰인의 사정을 의무기록과 장애인증명서로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 3. 상대방과 신속히 합의해 피해를 변제하고, 처벌불원서와 고소취소장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