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기소유예 | 망치를 든 채 직원을 밀어 고소됐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

5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직장에서 한참 어린 부하 직원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시작된 충돌이었지만, 당시 의뢰인이 작업용 망치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사건이었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시선까지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 사건 앞에서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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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과정 및 결과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수석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장검사를 거치며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검사가 이 사건을 어떤 경위로 보느냐를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충돌이었다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수년 전 큰 수술을 받고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건강 상태를 의무기록과 장애인증명서로 제출해, 말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해 처벌불원서와 고소취소장을 받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상대방의 욕설로 격분해 벌어진 일이라는 경위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형사 사건에 휘말려 막막했는데, 제 처지를 꼼꼼히 들어주시고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 주셨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특수폭행변호사 | 망치 든 채 부하 직원 밀쳐 넘어뜨린 혐의,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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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직장 내 다툼으로 폭행이나 특수폭행 고소를 당한 경우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내 행위만 문제가 된 경우
• 처음 겪는 형사 사건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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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