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 피해 회복과 반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던 의뢰인은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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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과정 및 결과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에서 성범죄 형사정책 수립에 참여하며 이런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가까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 있는 태도를 재판부에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힘썼으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가족과 주변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개별 사정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실형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사정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미성년자의제강간 | 아청법 성매수 병합 기소,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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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걱정되는 경우
•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걱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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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