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방조 | 수천억 원대 도박사이트 사건에 연루됐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

웹개발 회사 직원이던 의뢰인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한 사이트 제작 업무를 맡았습니다.

겉으로는 FX마진거래 플랫폼이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도박에 쓰이는 사이트였는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 수천억 원대 자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함께 구속되었고, 사이트를 만든 의뢰인도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박에 쓰일 사이트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단순히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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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과정 및 결과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특별수사와 형사부를 거치며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해 왔습니다. 공범이 여럿인 대형 사건일수록 각자의 역할이 한데 묶여 판단되기 쉽다는 점을 잘 알기에, 의뢰인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분명하게 선 긋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트를 만들었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계약도 회사 명의로 이뤄진 대표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받은 대가 외에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 처음 겪는 형사사건이라는 점, 이후 관련 일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의 결정에 따라 사이트를 제작했고, 직접 얻은 이익이나 운영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수천억 원짜리 도박 사이트 사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웠는데, 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 덕분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도박공간개설방조 |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방조 혐의,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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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회사 업무로 만든 사이트나 프로그램이 도박에 쓰여 수사를 받는 경우
• 공범이 여럿인 사건에서 내 역할이 함께 묶여 판단될까 걱정되는 경우
•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데 방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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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