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 무혐의 장담 대신 '솔직한 진단'을 들은 의뢰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 찾아간 로펌에서는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말을 믿고 수임료 3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결국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말과 다른 결과에 당황하던 중, 정식 재판 대응을 위해 3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받으면서 의뢰인은 지금의 방향이 맞는지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자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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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내용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관계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이 사건은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듣고 싶었던 답은 아니었지만,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그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다툴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처벌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감형 전략이 의뢰인에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인 만큼, 지금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추가 비용을 들이는 것은 의뢰인에게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이 점 역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수임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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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의뢰인은 상담 이후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명진은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더 큰 비용을 들이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꼭 여기로 오겠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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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이 상담에서 지키는 원칙

모든 사건이 무혐의나 무죄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된다'는 말만 듣고 시간과 비용을 쓰다 보면, 정작 필요한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명진은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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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수사 중인데 지금 사건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 무혐의를 기대했지만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
•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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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