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재범 | 무면허·사고까지 겹쳤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

등록일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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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직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9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9km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고,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던 의뢰인은 수감될 경우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응 과정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모두 객관적인 증거로 남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피할 사유를 찾는 데 집중하기로 의뢰인과 방향을 정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두 차례 전력이 모두 음주운전 벌금형이고,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을 따로 정리해 재판부가 전력의 성격을 구분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생활 여건을 말로만 호소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직전 처벌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재범이었던 만큼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하며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음주 문제를 개선할 계획과 가족의 관리·감독 방안을 구체적인 자료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수사 단계부터 선고까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3.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까지 겹쳐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가족 곁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