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 중 변호인을 바꿔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해 자녀를 키우며 간호학과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잦은 다툼으로 결혼생활이 사실상 끝나 가던 무렵,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배우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데다 범행이 반복된 사건이었고,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미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명진으로 변호인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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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과정 및 결과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수많은 폭력 사건에서 구형을 직접 결정해 왔습니다.

재판 도중 사건을 맡은 만큼, 지금까지의 기록과 변론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 나이에 육아와 학업을 함께 감당해 온 의뢰인의 사정이 그때까지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정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처벌불원서와 진로상 불이익, 오랜 봉사 기록을 양형 자료로 새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지만, 의뢰인은 끝까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재판 중에 변호사를 바꾸는 게 맞는 결정인지 불안했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삶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해주셨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같은 기록이라도 누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재판 중에 변호인을 바꾸면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처음부터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볼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특수상해처벌 |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검사 실형 구형, 변호인 교체 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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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변론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 검사가 실형을 구형해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
• 변호인 교체를 고민하지만 이미 늦은 건 아닌지 걱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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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