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인사고 | 음주 전력 2회에 피해자 2명이 다쳤지만 벌금형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고령의 어머니와 자녀를 홀로 부양하던 가장이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추돌했고, 피해자 2명이 각각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래전이긴 하지만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온 사람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업계 특성상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어, 가족의 생계까지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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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과정 및 결과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의 처분을 직접 결정해 왔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는 사고 원인이 처음부터 음주로 연결되기 쉬운 만큼, 운전하게 된 경위와 사고 원인을 음주와 나눠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술자리가 끝난 뒤 30분 동안 대리운전을 여섯 차례 호출한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2년간 120건에 달하는 대리운전 앱 이용내역을 정리해, 평소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줬습니다.

사고 역시 정체 구간에서 브레이크 조작을 미세하게 놓친 접촉이었고, 피해 차량에 도색이 묻지 않을 만큼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와 차량 매각 계획,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환경을 자료로 제출해 다시 운전할 여지가 없다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두 번의 전력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년의 기록을 증거로 만들어 가족과 직장을 지켜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음주운전대인사고 | 0.155%·피해자 2명·음주운전 3회째, 벌금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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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쳐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걱정되는 경우
• 처벌 결과에 따라 직장이나 생계에 영향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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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