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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밀수처벌 | 대마초 19g·카트리지 3개 국내 반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해결사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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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 06. 01
- 조회수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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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 불리했던 조건 : 대마초 약 19g·대마 카트리지 3개 국내 반입(밀수),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밀수 혐의, 세관 적발 후 경찰·검찰 수사
- ■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 대응포인트 : 국내 유통·사용과 무관한 1회성 반입이라는 점을 검사 결과로 입증하고, 재범 방지 장치를 먼저 제시해 기소 전에 끝냄
1. 귀국길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대마
의뢰인은 해외 유학 중이던 20대 초반의 초범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자 잠시 귀국하면서, 현지에서 구입한 대마초 약 19g과 대마 카트리지 3개를 함께 들여왔다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며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던 대마를 사용해 왔고, 귀국하며 무심코 소지품에 넣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분명한 대마 밀수였고, 경찰과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대마밀수처벌 대응 전략
(1) 목표는 기소 전에 끝내는 것
대마 밀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일단 기소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결과가 크게 좁아집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래 이야기하며 사건 전후 사정을 정리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정했습니다.
(2) 국내 유통과 무관한 1회성 반입
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곳에서 구입했고,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국내 마약 유통망과 전혀 관련이 없는 1회성 반입이라는 점, 소변·모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국내에서는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검찰 조사 대비와 교육 이수 조건
검찰 조사 전에는 수사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할지, 어떤 답변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의뢰인과 함께 예상해 준비했습니다. 의견서와 함께 의뢰인과 가족의 반성, 재발 방지 다짐을 제출하고, 마약 퇴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먼저 제안해 재범 방지 장치까지 갖췄습니다.
3.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형조차 규정되지 않은 밀수 혐의였지만,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밀수 혐의까지 있어서 벌금형이 힘들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검찰에서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없이 새 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사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산 대마라도 국내로 들여오는 순간 밀수가 되고, 수사기관은 양이 적어도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부터 따져 봅니다.
그래서 들여온 대마가 국내에서 쓰이거나 퍼질 위험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처분의 방향을 정합니다.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대마 흡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기소되면 선택할 수 있는 형이 좁아지는 만큼, 검찰 단계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기소 전 처분을 목표로 검찰 단계의 전략을 세우고, 마약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검사 결과와 반입 경위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소변·모발 검사 결과와 구입·반입 경위를 확인하고 첫 조사를 미리 준비합니다. 송치 뒤에는 교육 이수 조건 등 재범 방지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양형 자료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해외에서 산 대마를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면, 기소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검찰 처분 전까지의 계획부터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1. 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해외에서 구입해 귀국하며 무심코 가져온 1회성 반입으로, 국내 유통망과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소명했습니다.
- 2. 소변·모발 검사 음성 결과로 국내에서는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3. 검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함께 준비하고, 마약 퇴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먼저 제시해 재범 방지 장치를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