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무혐의 | 고소인 측 참고인 다수·사실확인서 제출, 강요까지 전부 혐의없음 받은 사례해결사례-63

등록일 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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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죄명 : 강요, 명예훼손
■ 불리했던 조건 : 고소인 측 참고인 여러 명의 진술과 사실확인서 제출, 노조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고소
■ 결과 : 혐의없음
■ 대응포인트 : 참고인들의 이해관계와 사실확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밝혀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림

1. 선거를 앞두고 날아든 고소장

의뢰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던 중 전직 위원장에게 강요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협박으로 각서를 쓰게 했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측 참고인이 여러 명이었고, 이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까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라며 억울함과 불안 속에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명예훼손무혐의 대응 전략

(1) 사건의 앞뒤부터 다시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랜 시간 마주 앉아 노조 활동의 경위와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당시 상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조사 준비부터 서면 제출까지 모든 단계를 의뢰인과 함께 챙겼습니다.

(2) 참고인들은 누구였나

참고인 전원이 고소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고소인의 고교 동창이자 동업자, 오랜 기간 고소인 곁에서 활동해 온 측근 등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고소인 측 참고인 두 명의 다른 진술

고소인 측 참고인 가운데 두 명은 오히려 의뢰인의 행위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고소인이 이들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 작성을 부탁한 정황까지 확인해,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4) 선거와 뒤늦은 합의 제안

이 고소는 노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였던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이 뒤늦게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온 점도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 정황으로 수사기관에 짚었습니다.

3. 강요와 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

검찰은 강요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 측 참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의뢰인의 해명에 부합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하지도 않은 일을 여러 사람이 사실이라고 하니, 억울하면서도 제 말을 누가 믿어 줄까 두려웠습니다.

혼자였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텐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 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강요·명예훼손 사건

고소인 쪽 참고인이 여럿이고 사실확인서까지 갖춰져 있으면, 수사기관은 그 숫자만으로도 고소 내용에 무게를 두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수보다 진술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에서 나온 말인지를 하나씩 따져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요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조직 안의 갈등에서 시작된 고소라도 기소되면 처벌이 가볍지 않아, 수사 초기에 진술 구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고소인과 참고인 사이의 관계를 한 장의 구도로 정리해 진술을 다툴 지점을 정하고,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들과 고소인의 관계,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경위를 확인하고 첫 조사를 함께 대비합니다. 송치 뒤에는 불기소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조직 안의 갈등 속에서 강요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상대 쪽 진술이 여럿 쌓여 있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그 진술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