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1심 징역 2년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에 보석 석방 성공한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83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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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명 :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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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했던 조건 : 피해자 36명·피해액 약 2억 7천만 원, 범죄단체가입·활동 적용, 구속 기소, 1심 징역 2년·추징 1억 4천만 원, 피해 변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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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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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포인트 : 가담 범위를 조직 주변부의 광고 업무로 좁혀 보이고, 수사 협조를 더해 구금이 꼭 필요한지 다툼

1. 광고 대행인 줄 알았던 일, 범죄단체가입으로 돌아오다

의뢰인이 맡은 일은 유튜브 광고로 고객 연락처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락처는 주식·코인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예치금을 받아 가로챈 조직에 넘어갔습니다.

피해자는 36명, 피해액은 약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피해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같은 조직과 관련된 다른 사건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의뢰인은 조직 측이 연결해 준 변호인의 권유대로 공범과 조직에 관한 진술을 피했습니다. 아내의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을 법무법인 명진으로 바꿨습니다.

2. 보이스피싱보석 대응 전략

 

(1)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사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십 차례 면담하며 가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기존 투자 관련 업체에서 해 오던 유튜브 광고와 같은 일로 알고 업무를 맡았습니다.

조직원들은 범행 수법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무실도 따로 썼으며 조직 내 연락용 대포폰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인식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하던 진술을 바로잡다

경찰 단계에서 진술을 피한 것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검찰 조사에서 총책과 중간관리자 등 공범에 관해 아는 사실을 진술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진술은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고, 수사 협조 사실은 양형과 보석 판단에 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구금이 꼭 필요한가를 묻다

보석 청구서에는 네 가지를 담았습니다. 가담 정도가 단순 광고 업무 수준이라는 점, 수익을 광고 대행비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나눈다는 인식이 약했다는 점, 아내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앞서 보석 기간에도 성실히 재판에 출석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직의 다른 사건과 함께 심리할 필요성도 제시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를 더했습니다.

3. 징역 2년 선고 뒤에도 가족 곁에서 재판을 준비하다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 1억 4천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고, 의뢰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중략) 수사기관에 진실을 말할 용기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변호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략)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에 범죄단체가입·활동이 함께 적용되면 수사기관은 개별 범행보다 '조직의 일원이었는가'를 먼저 봅니다. 맡은 역할이 작아도 조직 전체의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어서, 무엇을 알았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보여주지 못하면 핵심 조직원과 같은 선에서 평가되기 쉽습니다. 범죄단체가입·활동죄는 그 단체가 목적으로 한 범죄의 형으로 처벌돼, 사기 조직이면 사기죄와 별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부터 조직과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보이스피싱·조직 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가담 경위와 신병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맡은 역할, 지시를 받은 경로, 돈을 받은 방식이 급여였는지 수익 분배였는지를 정리하고, 공범 진술 여부와 범위는 의뢰인의 신변 안전까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검토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추징액 산정과 병합 심리,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구속된 가족의 보석이나 진술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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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전부터 하던 투자 업체 유튜브 광고와 같은 일로 알고 수락했고, 조직원과 사무실도 따로 써 범행 전모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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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 내 연락용 대포폰을 받지 못했고 돈은 광고 대행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을 들어, 중간관리자와는 가담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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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찰 조사에서 공범에 관해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한 사실과 아내의 출산이 임박한 사정을 보석 사유로 묶어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