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 계좌·인증번호 수십 차례 전달, 3건 병합 기소에도 무죄 받은 사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185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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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명 :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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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했던 조건 : 본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 입금, 계좌번호·인증번호 수십 차례 전달, 3건 병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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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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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포인트 : 의뢰인이 범행을 알아챌 수 있었는지 자체를 다퉈, 방조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보임

1. 대출 한 번 알아보려다 사기방조 세 건의 피고인이 되다

생활비가 급했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넘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로 낯선 호텔에서 약 2주간 합숙하며 계좌번호와 인증번호를 수십 차례 전달했습니다. 그사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여러 피해자의 돈이 들어왔고, 의뢰인은 대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사기방조로 기소됐습니다.

시기가 다른 세 건이 병합되면서 사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건수가 늘수록 재판부가 의뢰인을 단순히 이용당한 사람이 아니라 반복해서 가담한 사람으로 볼 여지도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대응 전략

 

(1) 호텔 합숙 2주, 시간대별로 다시 짠 사건 경위

계좌와 인증번호를 넘긴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어 다툴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대신 그 행동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외부로 자유롭게 나가기 어려웠던 점, 관리자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벗어나려 하면 협박을 받았던 점을 확인하고, 이를 진술이 아닌 시간대별 정황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몰랐다"를 입증하는 방법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경계성 지능과 지적장애, 현저히 낮은 사회 성숙도, 성장 과정에서 겪은 피해 경험을 따로따로 나열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의 기망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재판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쌓았습니다.
 

(3)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나눠 구성

의뢰인은 현금을 직접 수거·인출한 적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의 부재를 주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감금과 협박에 가까운 상황에서 적법한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 지적장애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했습니다.

3. 검사가 낸 증거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

법원은 의뢰인의 지적 수준과 심리 상태, 경력, 행위에 이른 경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재판까지 받게 되어 너무 무서웠습니다. (중략)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사기방조 사건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대가를 기대하고 계좌나 인증 수단을 넘겼다면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것쯤은 알았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방조범은 정범의 형에서 감경되지만, 피해자가 여럿이면 부담은 쉽게 커집니다. 처음부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뒤에서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전직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 기록을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제안을 받은 첫 메시지부터 통화·송금 기록까지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짚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인지 능력이나 당시 처한 상황처럼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하고, 필요하면 예비적 주장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비슷한 제안을 받고 계좌나 휴대전화를 넘긴 뒤 연락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지금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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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스타그램 대출 제안부터 약 2주간의 호텔 합숙, 관리자의 감시와 협박까지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스스로 가담한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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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계성 지능과 지적장애, 낮은 사회 성숙도, 성장 과정에서 겪은 피해 경험을 하나로 이어, 의뢰인이 지시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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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금을 수거하거나 인출한 적이 없고 약속받은 대출금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고의를 다투고, 기대가능성 부존재와 책임능력 제한을 예비적으로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