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배임수재 혐의, 치밀한 방어 논리로 불송치 결정받은 사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전 변론해결사례-26

• 핵심체크
• ① 수사기관이 공모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반박 증거 없이는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 ② 진술이 상충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③ 법인카드 사용 구조, 자금 흐름, 예산 관리 규정을 꼼꼼히 분석해야 배임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죄명 : 업무상횡령·배임수재)

의뢰인은 대형 자동차 제조사 총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 대금 일부를 외부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에 40%를 가산하여 회사 자금을 지급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와, 청소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약 2억 1,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가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겹쳤습니다.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속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고, 결국 수사와 재판 실무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의뢰인의 위기(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

(1) 공모 의심을 받는 상황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총무팀장으로서 법인카드 대금 현금 처리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실무 담당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수사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진술이 상충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불리한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2) 장기간 금품 수수 의혹

청소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약 8년에 걸쳐 총 2억 1,400만 원이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외형상 배임수재의 핵심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본 결과, 단순히 금품 수수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불법영득의사 입증 문제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지 않은 예산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알고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실형의 위험이 있어, 의뢰인은 무혐의와 실형의 갈림길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한 가지씩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형사팀의 조력(형사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법인카드 예산 구조 분석으로 불법영득의사 부정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가장 먼저 회사 예산관리규정과 법인카드 결재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의 법인카드는 사용 한도와 사용처에 제한이 없었고, 사장 결재까지 거쳐 매월 사용액 전액이 정상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기념품비와 접대비는 전용이 가능한 예산 항목으로, 대법원 판례(2004. 12. 24. 선고 2003도4870)가 요구하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무 담당자는 중간 업무처리자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장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2) 배임수재 혐의 — "상대방의 협박" 진실 발굴

배임수재 혐의에서는 의뢰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사건의 진상을 파헤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사·검사·경찰은 당사자만이 아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청소용역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리베이트'가 아니라, 조직폭력배 관련 인물의 협박을 받아 대신 지급한 돈을 나중에 보전받은 것임을 진술서·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해당 협박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협박 사실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3) 청소용역업체 대표 진술의 허점 공략

수사기관은 청소용역업체 대표의 진술을 배임수재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해당 진술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포착했습니다. ① 만약 리베이트라면 업체 선정 직후인 2009년말부터 일시금·현금으로 받았어야 하는데, 2011년부터 8년간 계좌 송금 방식으로 받은 점, ② 의뢰인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한 이후인 2018년 이후에도 11개월간 계속 송금된 점, ③ 2011년 해당 청소용역 주관부서가 총무팀에서 다른 부서로 변경되어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던 점을 증거로 제시하여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4) 수사요청과 적극적 소명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확인과 대질 조사를 수사요청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 방향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5. 사건 결과(변론 요약 포함)

경찰은 관련 피의자 전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변론 요약
• ① 법인카드 예산 구조와 결재 흐름을 분석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② 의뢰인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협박에 의한 대납이라는 핵심 방어 논리를 발굴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 ③ 청소용역업체 대표 진술의 시기적 모순과 관여 불가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배임수재 혐의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6. 의뢰인의 한마디

"처음 변호사를 만났을 때, 제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해준다는 느낌에 눈물이 났습니다. 8년 치 금품 수수 의혹 앞에서 실형이 두려웠는데, 형사 전문 변호사만이 찾아낼 수 있는 방어 논리 덕분에 무혐의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제 진실을 세상에 제대로 알려준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