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
카톡상담
해결사례
Home해결사례해결사례
불송치처분(무혐의) 사기 가해

사기고소각하 | 1억 1천만 원 사기 고소·동일 사안 중복 수사, 각하 불송치 받은 사례

등록일 2026. 06. 30
조회수131
링크 복사하기
  • 사건 요약
  •  
  • ■ 죄명 : 사기
  •  
  • ■ 불리했던 조건 : 컨설팅 수수료 명목 1억 1천만 원 편취 주장, 동일 사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검찰 송치, 검찰 형사조정 병행 중
  •  
  • ■ 결과 : 불송치(각하)
  •  
  • ■ 대응포인트 : 같은 사실로 두 번 수사받는 구조를 짚어 경찰 단계에서 절차적으로 종결
 

1. 대출 업무가 사기 고소로 돌아온 금융기관 직원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업무를 맡아 온 직원입니다.

한 기업 고객의 브릿지 대출을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낮춰주는 대신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을 별도 계좌로 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이른바 '꺾기' 규제를 피하려고 제3자 명의 계좌를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금융 분야 경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같은 사안이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돼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고,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 사기고소각하 대응 전략

 

(1) 같은 사실에 대한 두 번째 고소


담당 변호사들은 먼저 이번 고소 내용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미 다룬 범죄사실과 같은지 대조했습니다. 동일 사안이 검찰에 송치돼 형사조정 중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건번호와 함께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2) 고소 취소장이 더해진 절차의 흐름


고소인 측 대리인은 중복 고소를 낸 뒤 고소 취소장까지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이 경과를 중복 수사 사실과 함께 정리해, 이 사건을 따로 수사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업무 관행인가, 속이려는 의도인가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이 안내한 수수료 납부 방식이 금융기관 내부 관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 개인적인 기망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박 논리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4) 경찰과 검찰, 두 갈래 절차의 조율


경찰의 고소 사건과 검찰의 형사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였습니다. 한쪽에서의 대응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두 절차의 흐름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3. 수사가 길어지기 전에 닫힌 고소


경찰은 동일 사안이 이미 별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된 점, 고소인 측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점을 종합해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실로 두 번 수사받는 부담 없이, 경찰 단계에서 이 고소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1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한 직장에서 사기꾼으로 불리게 될까 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복잡하게 얽힌 수사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시고, '이 사건, 절차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구원의 말이었습니다. 고소 각하 결정이 나오던 날, 비로소 제 이름이 다시 깨끗해진 것 같았습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사기 사건


사기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따지는 것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보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고소 직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재산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고소장과 거래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자금이 오간 경위와 계좌 흐름을 정리하고, 같은 사실로 진행 중인 다른 고소·수사나 조정 절차가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기망 의도를 다투는 증거와 피해 회복 방안을 사건 상황에 맞춰 준비합니다.

업무 중 생긴 일로 사기 고소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지금 사건이 어떤 절차들로 얽혀 있는지부터 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  
  • 1. 동일 범죄사실이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점을 사건번호와 함께 제출해 중복 고소임을 소명했습니다.
  •  
  • 2. 고소인 측 대리인이 제출한 고소 취소장을 중복 수사 사실과 묶어, 더 수사할 실익이 없다는 각하 논리로 정리했습니다.
  •  
  • 3. 경찰 단계의 고소와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이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기고소각하 | 1억 1천만 원 사기 고소·동일 사안 중복 수사, 각하 불송치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