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법인의 실질적 1인 주주로서 오랫동안 회사를 직접 운영해 온 기업인입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했다며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주장하는 금액은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고발인은 그동안 민·형사 소송으로 자료를 얻은 뒤 그 자료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반복해 왔습니다.
여기에 관련 세금까지 미납된 상태여서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과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방대한 기록을 검토해 고발사실이 2006년경 주식 거래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고발인 주장대로 특경법위반(배임)으로 보더라도 공소시효 10년이 2016년에 이미 완성됐고,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인사·재무·사업상 중요 사항을 혼자 결정해 왔고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는 점, 반대로 고소인은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로 입증했습니다.
이번 고발 역시 반복된 소송 공세의 연장선이며, 고발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관계기관의 조사에서도 의뢰인에게 재산 은닉이나 횡령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실을 함께 알렸습니다.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고발인이나 제3자의 열람·복사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송치 결정문에도 자금 흐름 같은 구체적 내용이 적히지 않도록 요청해, 사업상 정보가 또 다른 소송의 재료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경찰은 2024년 2월 6일, 이 사건 고발사실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및 수사중지(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금 미납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고발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200억 원대 횡령이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금 문제까지 겹쳐 있어 더욱 막막했는데, 김우석 변호사님은 복잡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흔들림 없이 방어 논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략) 오랜 싸움의 끝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발 금액이 클수록 수사기관은 사건을 무겁게 들여다보지만, 횡령 사건의 결론은 그 재산을 누구의 것으로 보느냐, 그리고 언제의 행위를 문제 삼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경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만큼, 고발장을 받은 직후 쟁점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기업 재산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주주명부, 재무제표, 연대보증 내역처럼 실제 소유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문제 된 거래 시점과 적용 법조에 따라 공소시효를 따져 보고, 민사 분쟁이 얽힌 사건이라면 수사 서류가 다른 소송에 쓰이지 않도록 열람·기재 범위까지 살핍니다. 기소 이후에는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오래된 거래를 두고 횡령 고발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시효와 권리관계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